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설하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개혁개방)

Fecha de publicación:2018-11-02 | Publicado por:中国网

사회주이시장경제체제는 사회주의기본제도와 결합되어 있다. 사회주의기본제도와 시장경제의 유기적인 결합을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제도적 장점과 시장경제의 자원배치의 장점을 잘 발휘하는 것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40년 동안 경제개혁의 가장 주된 내용은 바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모색으로부터 수립 및 부단히 완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그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1992년 중국공산당 14차 당대회에서 중국경제체제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시장이 국가 거시조정 아래 자원배치에 대해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시장경제를 사회주의의 기치에 새겨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3년 11월 열린 중국공산당 14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을 통과시켰다. 이후 20여 년 동안 중국은 실천 속에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의 새로운 과학적인 포지션닝을 꾸준히 탐색해왔다. 중국공산당 15차 당대회에서 ‘시장이 국가 거시조정 아래 자원배치에 대해 기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고 제시했고 16차 당대회에서 ‘더 큰 선에서 시장의 자원배치에 대한 기초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18차 당대회에서 다시 ‘더 큰 선에서, 더 큰 범위에서 시장의 자원배치에 대한 기초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18기 3중전회에서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정부의 역할도 잘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경제체제개혁의 전면적 심화의 핵심문제는 여전히 정부와 시장 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


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是同社会主义基本制度结合在一起的。实现社会主义基本制度与市场经济的有机结合,把社会主义的制度优势和市场经济配置资源的优势都发挥好,是坚持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一项极其重要的内容。中国改革开放40年来,经济体制改革最主要的内容就是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从探索到建立再到不断完善的过程,其核心是理顺政府与市场的关系。


1992年,党的十四大提出中国经济体制改革的目标是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要使市场在国家宏观调控下对资源配置起基础性作用,标志着中国共产党把市场经济写在了社会主义的旗帜上。1993年11月召开的党的十四届三中全会通过了《中共中央关于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若干问题的决定》。此后20多年时间里,中国一直在根据实践寻找政府和市场关系新的科学定位。党的十五大提出“使市场在国家宏观调控下对资源配置起基础性作用”,党的十六大提出“在更大程度上发挥市场在资源配置中的基础性作用”,党的十七大提出“从制度上更好发挥市场在资源配置中的基础性作用”,党的十八大提出“更大程度更广范围发挥市场在资源配置中的基础性作用”。十八届三中全会提出要使市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和更好发挥政府作用,这说明全面深化经济体制改革的核心问题仍然是处理好政府和市场的关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