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지지하다

(비공유제경제 발전 개혁개방)

Fecha de publicación:2018-11-02 | Publicado por:中国网

20세기 70년대 주민들의 생필품 부족과 노동취업의 압력을 직면하면서 일부 농촌 주민들이 '따바오간(가족단위로 농업생산 하도급)'을 실시했고 일부 도시주민들도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찾았다. 중국공산당 중앙은 처음에 이러한 민중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지지정책을 실시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은 '어떤 것이 사회주의인지, 어떻게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탐색을 하여 비공유제경제 발전의 서막을 열었다. 1987년 중국공산당 13차 당대회에서 공유제를 주체로 하여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시하여 사영경제가 공유제경제의 필수적이고 유익한 보완이라고 확인하였다. 1988년의 헌법 수정안에서 사영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1989년 사영기업이 처음으로 공식통계에 오르게 되었다. 1992년 연초, 덩샤오핑 남방담화의 발표는 비공유제경제를 위한 사상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중국공산당 15차 당대회에서 비공유제경제가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규정하였다. 비공유제경제가 사회주의경제의 '보완' 지위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승격되었다. 중국공산당 16차 당대회에서 흔들림 없이 공유제경제를 발전시키고 흔들림 없이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유도한다고 제시했다.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는 모두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기초라고 비공유제경제의 지위를 더욱 명확하게 밝혔다. 19차 당대회는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지지하기 위한 많은 논술들을 내놓아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개혁개방 40년 동안 비공유제경제는 민간투자의 성장과 동반하여 무에서 유(有)로 또한 장성까지 발전해왔다. 2018년 연초까지 비공유제경제는 80%의 취업, 60%의 국내총생산, 50%이상의 세수를 창출했다. 


支持非公有制经济发展


20世纪70年代,面对居民日常必需品短缺和劳动力就业的压力,部分农村群众创造了“大包干”,部分城镇居民也开始自谋职业。中央最初对于这种群众自发创举,采取了有限的支持政策。改革开放后,中国共产党对“什么是社会主义、怎样建设社会主义”进行了科学的、开创性探索,揭开了非公有制经济发展的大幕。1987年,党的十三大提出了以公有制为主体、大力发展有计划的商品经济,确认了私营经济是公有制经济必要的和有益的补充。1988年的宪法修正案中明确了私营企业的法律地位。1989年,私营企业第一次被纳入官方统计数据。1992年年初,邓小平发表南方谈话,为发展非公有制经济奠定了思想理论基础。


党的十五大提出,非公有制经济是我国社会主义市场经济的重要组成部分。非公有制经济从社会主义经济的“补充”上升为“重要组成部分”。党的十六大提出,毫不动摇地巩固和发展公有制经济,毫不动摇地鼓励、支持和引导非公有制经济发展。党的十八届三中全会进一步明确提出,公有制经济和非公有制经济都是社会主义市场经济的重要组成部分,都是我国经济社会发展的重要基础。党的十九大就鼓励支持非公有制经济发展提出了许多新的重大论述,推动了非公有制经济迈入发展的新时代。非公有制经济在改革开放40年中由无到有、到发展壮大,相伴的是民间投资的快速增长。到2018年年初,非公经济创造了80%左右的就业、60%左右的GDP、50%以上的税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