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세의 전면적 폐지

(농업세 폐지 개혁개방)

Fecha de publicación:2018-11-02 | Publicado por:中国网

농업세는 국가가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농업 수입이 있는 모든 기관과 개인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으로 속칭 '공량'이다. 개혁개방의 전개와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농업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져 1999년 농업세가 전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에 불과했다. 2003년 이 비율은 다시 1%까지 떨어졌다. 2006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전면적으로 농업세를 폐지했다. 이것은 획기적인 중대한 변혁으로 중국에서 2600여 년 동안 실시해왔던 전통세금이 역사 속에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농업, 농촌, 농민, 소위 '3농'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조치와 개혁개방의 거대한 성과로 농업세의 폐지는 중국 경제와 사회발전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의의로 농업세의 폐지는 농민들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였다. 이 조치를 통해 농민들이 개혁개방과 현대화의 성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개혁에서 실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지방 재정세수의 구조에 영향을 가져와 세제의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여 세수의 공정원칙을 구현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되었다. 셋째, 공공재정이 농촌지역까지 커버하는 속도를 높여 말단 정부조직의 운영, 농촌의무교육 등은 정부 지출 위주로 유지되는 것으로 바꾸는데 도움되었다. 또한 산업의 농촌 지원, 도시의 농촌 지원을 추진하고 도농의 통합적 발전을 이뤄 조속히 '3농'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했다. 넷째, 농민과 전체 사회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소비를 부양하고 내수를 확대시키는데 중요한 촉진 역할을 하였다. 한마디로 농업세의 폐지는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로울 뿐 아니라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요구이다.


全面取消农业税


农业税是国家对一切从事农业生产、有农业收入的单位和个人征收的一种税,俗称“公粮”。随着改革开放的展开,中国经济迅速发展,农业税所占税收比例越来越小,1999年农业税占全部财政收入4%,2003年则降低到1%。2006年1月1日起,中国更是全面废除了农业税。这是具有划时代意义的重大变革,标志在中国实行了2600多年的传统税正式退出历史舞台。


作为政府解决“三农”问题的重要举措和改革开放的巨大成果,取消农业税对于我国经济和社会发展具有重大意义:一是切实减轻农民负担,这是取消农业税的最直接意义。此举使广大农民更多分享改革开放和现代化建设成果,从改革中得到实实在在的利益。二是影响地方财政税收结构,终止税制设计的不合理现象,体现税收的公平原则,有利于提高农业的竞争力。三是有利于加快公共财政覆盖农村的步伐,逐步实现基层政府运转、农村义务教育等供给转向由政府投入为主,推进工业反哺农业、城市支持农村,有利于统筹城乡发展,加快三农问题的解决。四是大大增强农民和整个社会的购买能力,对刺激消费和扩大内需将发挥重要的促进作用。总之,取消农业税不仅有利于中国经济的可持续发展,也是实现社会公平正义的要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