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장 40년 동안 중국의 경제개혁은 고도로 집중하는 계획경제로부터 점점 사회주의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1992년 열린 중국공산당 14차 당대회에서 ‘시장이 자원배치에 있어 기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고 제시했고 2002년 열린 16차 당대회에서 ‘더 큰 선에서 시장의 자원배치에서의 기초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2007년 17차 당대회에서 ‘제도적으로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기초적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2012년 열린 18차 당대회에서 ‘더 큰 선에서 더 큰 범위에서 시장의 장원배치에서의 기초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모두 자원배치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2013년 11월 열린 18기 3중전회에서 한 걸음 더나아가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20여 년 동안 사용해왔던 ‘기초적 역할’이라는 표현의 계승과 발전으로 전당과 전사회에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관념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며 경제발전방식과 정부기능의 전환, 일부 부패현상의 억제에도 힘이 되어준다. 물론 시장이란 ‘보이지 않는 손’인 동시에 무정한 채찍이기도 하다. 전사회가 경제활동에 몰두하도록 모는 동시에 자발성과 맹목성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한다. 이 때는 정부라는 보이는 손으로 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의 직책과 역할은 바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공공서비스를 강화 및 최적화시키며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고 시장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며 공동부유를 촉진하고 시장의 기능상실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市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
改革开放40年来，中国的经济改革是从高度集中的计划经济逐步转向社会主义市场经济的。1992年召开的党的十四大提出“要使市场在资源配置中起基础性作用”，2002年召开的十六大提出“在更大程度上发挥市场在资源配置中的基础性作用”，2007年召开的十七大提出“从制度上更好发挥市场在资源配置中的基础性作用”，2012年召开的十八大提出“更大程度更广范围发挥市场在资源配置中的基础性作用”，都是在强调市场在资源配置中的重要作用。2013年11月召开的党的十八届三中全会进而提出，“使市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做出“使市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的定位，是对此前沿用20多年的“基础性作用”这一提法的继承和发展，有利于在全党全社会树立关于政府和市场关系的正确观念，有利于转变经济发展方式，有利于转变政府职能，有利于抑制消除腐败现象。当然，巿场这只“无形的手”又是一条“无情的鞭子”，在使整个社会经济活动形成你追我赶、奋勇争先的同时，也会由于其自发性、盲目性带来市场失灵，需要政府这只“有形的手”来发挥作用，政府的职责和作用主要是保持宏观经济稳定，加强和优化公共服务，保障公平竞争，加强市场监管，维护市场秩序，推动可持续发展，促进共同富裕，弥补市场失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