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조정체계를 완비시키다

(거시조정체계 개혁개방)

Fecha de publicación:2018-11-02 | Publicado por:中国网

거시조정체계는 정부가 거시경제의 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거시경제운용에 대해 간여, 조절, 통제할 때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정책과 조치의 총칭이다. 거시 조정체계는 주로 계획, 경제 레버리지, 경제법규과 경제조직 등 조정체계를 포함한다. 그 주요 기능은 거시 조정을 통해 전사회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국민경제의 긍정적, 안정적, 조화로운 발전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의 효익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경제가 큰 파동이 있을 때 중국정부는 항상 거시조정을 해왔다. 예컨대 내핍경제 시기 투자와 소비의 팽창이 유발한 경제과열과 심각한 인프레이션, 수요부진이 유발한 경제둔화와 디플레션, 아시아금융위기와 국제금융위기가 초래한 심각한 충격, 중대한 전염병과 심각한 자연재해 등 중대 돌발사건 등을 모두 성공적으로 대응해 경제의 큰 파동을 모면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과학적인 거시조정, 효과적인 정부관리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발휘하는 내적 요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 이래 중국의 거시조정체계는 점점 완비되고 또한 일렬의 중대한 전례없는 변화를 거쳤다. 2013년 '성장속도 변속기', '구조조정 진통기', '이전 부양책 소화기'라는 '3기(期) 누적'으로부터 2014년 중국경제가 뉴 노멀에 진입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까지, 2015년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의 5대 발전이념를 확립하고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대 경정을 내린 것부터 2016년 공급측 구조개혁의 지속 심화, 또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현대화경제체제를 건설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 중국은 신시대의 요구대로 발전방식의 전환, 경제구조의 최적화, 성장동력의 전환, 현대화 경제체계의 확립 등 노력을 통해 공급측 구조개혁과 알맞는 거시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 완비시키고 있다. 


健全宏观调控体系


宏观调控体系是政府为实现宏观经济调控目标,对宏观经济运行进行干预、调节和控制而综合运用各种政策和措施的总称。宏观调控体系主要包括计划、经济杠杆、经济法规和经济组织等调节体系。其主要职能是通过宏观调节,在全社会的范围内自觉保持国民经济积极、稳定、协调发展,提高社会经济效益。


改革开放40年间,在中国经济出现较大波动时,中国政府总能适时进行宏观调控,成功应对了短缺经济条件下投资消费双膨胀导致的经济过热和严重通货膨胀、有效需求不足导致的经济下滑和通货紧缩趋势、亚洲金融危机和国际金融危机等造成的严重冲击,以及重大疫情和严重自然灾害等重大突发事件,避免了经济大起大落,促进了经济持续健康发展。实践证明,科学的宏观调控、有效的政府治理,是发挥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优势的内在要求。


党的十八大以来,中国的宏观调控体系正在逐步健全并经历一系列前所未有的重大变化。从2013年提出“增长速度换挡期”“结构调整阵痛期”“前期刺激政策的消化期”的“三期叠加”,到2014年适时做出我国经济发展进入新常态的重大判断,从2015年确立创新、协调、绿色、开放、共享五大新发展理念并形成推进供给侧结构性改革的重大决策,到2016年提出继续深化供给侧结构性改革,再到2017年党的十九大做出建设现代化经济体系的战略部署,中国正在按照新时代的要求,以转变发展方式、优化经济结构、转换增长动力,进而建设现代化经济体系的努力,建立并完善与供给侧结构性改革相匹配的宏观调控体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