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하도급 토지의 ‘3권’ 분리 개혁

(농촌 하도급 토지 개혁 개방)

Fecha de publicación:2018-11-02 | Publicado por:中国网

개혁개방 초기 중국 농촌에서 점차 가족단위 농업생산 책임제를 실시하여 토지소유권과 하도급 경영권을 분리시켰다. 소유권은 집단에 귀속되고 하도급 경영권은 농가에 귀속되었다. 이것은 농민들의 열의를 크게 불러일으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농촌개혁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 현대 산업화와 도시화의 추진에 따라 농촌 노동력이 대량으로 도시로 유입되어 하도급 주체와 경영주체가 분리되어 하도급 경영권이 다시 상대적으로 독립된 하도급권과 경영권으로 분리되었다. 2014년 9월 중앙전면심화개혁지도소조 제5차 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농촌토지집단소유의 전제 하에 하도급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촉진시켜 소유권, 하도급권, 경영권의 3권이 분리되고 경영권이 유통될 수 있는 구도를 형성할 것을 제시했다. 이것은 가족단위 농업생산 책임제를 이어 중국 농촌 개혁의 또하나의 제도혁신이다.


'3권 분리'는 농촌 기본경영제도의 자발적인 완비로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을 따른다는 객관규칙에도 부합된다. 이것은 농촌 기본 경영제도의 지구한 활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3권 분리'는 토지소유권 관계를 투철하게 구분하고 농민단체, 하도급 농가, 경영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신형농업경제체계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다양한 형식의 규모화 경영, 토지의 생산성  노동생산성과 자원활용율의 제고, 현대농업의 발전에 크게 도움된다.


农村承包地“三权”分置改革


改革开放之初,中国农村逐步实行了家庭联产承包责任制,将土地所有权和承包经营权分设,所有权归集体,承包经营权归农户,极大地调动了亿万农民积极性,有效解决了温饱问题,农村改革取得重大成果。当前,随着工业化、城镇化深入推进,农村劳动力大量进入城镇就业,承包主体与经营主体分离,从而使承包经营权进一步分解为相对独立的承包权和经营权。2014年9月,在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第五次会议上,习近平提出要在坚持农村土地集体所有的前提下,促使承包权和经营权分离,形成所有权、承包权、经营权三权分置,经营权流转的格局。这是继家庭联产承包责任制后农村改革又一重大制度创新。


“三权分置”是农村基本经营制度的自我完善,符合生产关系适应生产力发展的客观规律,展现了农村基本经营制度的持久活力,有利于明晰土地产权关系,更好地维护农民集体、承包农户、经营主体的权益;有利于促进土地资源合理利用,构建新型农业经营体系,发展多种形式适度规模经营,提高土地产出率、劳动生产率和资源利用率,推动现代农业发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