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개혁의 힘겨운 전투

(국유기업 개혁 전투 개방)

Fecha de publicación:2018-11-02 | Publicado por:中国网

국유기업은 중국 국유경제의 핵심과 중요한 지지대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중요한 물질적 기초와 정치적 기초이며 중국공산당의 집권과 국가부흥의 중요한 지탱과 받침대이다. 국유기업의 개혁은 경제체제개혁의 추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체제개혁의 추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락서 국유기업 개혁은 개혁의 전면적 심화의 중점 중의 중점이고 발전의 전반에 걸리는 문제이다. 국유기업개혁은 임무가 무겁고 난이도도 높고 장기성, 복잡성, 막중함을 지니고 있다.


개혁개방 이래 국유기업 개혁은 전체 경제체제 개혁의 중심고리로 하도급제부터 이익의 세금으로의 전환까지, 공장장 책임제부터 현대회사관리운영 구조의 확립까지 많은 개혁 과정을 거쳤다. 1993년 중국공산당 14기 3중전회에서 현대기업제도를 제시하고나서 국유기업개혁은 빠른 추진을 이뤘다. 2013년 당의 18기 3중전회에서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하는 방향과 임무를 제시하였다. 2016년은 국유기업개혁의 힘겨운 전투를 전개하는 해이자 정책과 조치를 관철실시 하는 해이었다. 새로운 라운드의 국유기업개혁을 지지하기 위해 2016년의 정부업무보고서에는 지분 다원화 개혁의 추진, 기업 이사회 직권의 관철, 경영자의 시장화 선임, 전문경영인 제도, 혼합소유제, 직원 지분 소유 등 시범 내용을 삽입하였다. 또한 국유자본투자운용회사의 설립 및 개편 등 일렬의 관련 조치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 새로운 라운드의 국유기업개혁, 즉 국유기업개혁 전투가 공식으로 시작되었다.


이전의 국유기업개혁과 달리 이번 국유기업개혁 전투의 최우선 과제는 혁신발전이다. 혁신발전을 통해 국유기업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기업과 브랜드를 대거 육성하며 지금 추진 중인 경제구조의 승격과 전환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인수합병은 이번 국유기업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이 밖에 일부 에너지 소모가 많고 오염이 심한 국유기업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유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분야에 대해 사회자본이 들어와 경쟁을 할 기회를 보유하도록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도 이번 국유기업개혁의 중요한 방향이다. 


国企改革攻坚战


国有企业是中国国有经济的核心载体和重要支撑,是中国特色社会主义的重要物质基础和政治基础,是中国共产党执政兴国的重要支柱和依靠力量。国企改革不仅影响经济体制改革的推进,而且影响社会体制改革推进的过程,是全面深化改革的重中之重,事关发展全局,任务重、难度大,具有长期性、艰巨性和复杂性。


改革开放以来,国有企业改革作为整个经济体制改革的中心环节,经历了从承包制到利改税、从厂长负责制到建立现代公司治理结构等过程。1993年党的十四届三中全会提出建立现代企业制度,国企改革进入快速推进阶段。2013年,党的十八届三中全会提出进一步深化国有企业改革的方向和任务。2016年是深化国企改革攻坚年,也是政策措施落实年。为支撑新一轮国有企业改革,2016年的政府工作报告列出了推进股权多元化改革,开展落实企业董事会职权、市场化选聘经营者、职业经理人制度、混合所有制、员工持股等试点,加快改组组建国有资本投资、运营公司等一系列配套措施。由此,中国新一轮国企改革即国企改革攻坚战正式开启。


与此前几轮国企改革相比,此轮攻坚战的首要任务是创新发展,借此进一步提升国有企业的竞争力和影响力,打造一批世界级企业和品牌,呼应中国正在进行的经济结构转型升级。兼并重组则是此轮国企改革提升竞争力的重要途径,此外,一部分高耗能、高污染国有企业消失在历史舞台,以及以往被国有企业垄断的领域更多放开市场准入,让社会资本有更多机会参与竞争,也是此轮国企改革攻坚战的重要方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