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헌법

(82 헌법 개혁개방)

Fecha de publicación:2018-11-02 | Publicado por:中国网

<중화인민공화국>(1982년)은 약칭 '82 헌법'이다. 이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제4부 헌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1982년 12월 4일 통과되고 공식으로 배포했다. 이 헌법은 1954년의 헌법을 기초로 하여 1978년 헌법의 결함을 보완하고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부합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82 헌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국가의 성격을 '플로레타리아 독재'로부터 '인민민주 독재'로 원상복귀시켜다. 인테리와 근로자, 농민을 나란히 사회의 기존 역량으로 규정하였고 국가주석 직을 회복시켰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해 선출되고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로 하도록 했다. 국가,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지도자의 임기를 연속 2기 이상 임직하지 못하게 하고 지도자 직무의 종신제를 폐지했다. '공민의 인격 존엄을 침범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국영, 집단, 개체 3종류의 경제의 불가결을 인정하고 국가가 개체경제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을 천명했다.


'82 헌법'은 공식적으로 개혁시기 법치건설의 서막을 열어 법제건설의 합법성 기초와 경계를 설정하였으며 법치국가와 인권보호에 대한 추구를 약속했다. '82 헌법'의 실행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와 제도체계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발전의 수요에 따라 이후 30여 년 동안 '82 헌법'은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 2018년 등 5번의 수정을 거쳤다. 최신 수정한 것은 2018년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제5차 수정안이다. 이번 헌법수정은 신시대 전면적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견실한 걸음으로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수요에 부합하고 인민의 뜻에 순응한 것이다. 이번 수정은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중요한 역할을 잘 발휘하는데 도움된다. 


八二宪法


《中华人民共和国宪法》(1982年),简称“八二宪法”,是中华人民共和国的第四部宪法,由中华人民共和国第五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五次会议1982年12月4日正式通过并颁布。这部宪法以1954年宪法为基础,纠正1978年宪法中存在的缺点,增加了适应改革开放和社会主义现代化建设的新规定。


八二宪法主要内容包括:将国家性质由“无产阶级专政”恢复为“人民民主专政”;将知识分子与工人、农民并列为三支基本的社会力量;恢复设立国家主席;中央军委主席改由全国人大选举;国务院实行总理负责制;规定国家、全国人大、国务院领导人连续任职不得超过两届,取消了领导职务的终身制;新增“公民的人格尊严不受侵犯”的条文;承认国营、集体、个体三种经济都不可缺少,申明国家保护个体经济的合法权益等。


“八二宪法”正式开启改革时代法制建设的大幕,设定法制建设的合法性基础和边界,承诺对法治国家与人权保护的追求。“八二宪法”的实行,对建设中国特色社会主义法律体系和制度体系具有十分重要的意义。


根据社会发展的需要,在此后的30多年时间里,“八二宪法”历经1988年、1993年、1999年、2004年、2018年五次修订。最新一次修订是2018年第十三届全国人大通过第五次修宪修正案。此次宪法修改是新时代推进全面依法治国的坚实一步,符合事业发展需要,顺应人民意愿,有助于更好发挥宪法在新时代坚持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中的重大作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