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개혁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경제체제개혁 중공중앙 결정 개방)

Fecha de publicación:2018-11-02 | Publicado por:中国网

1984년 10월 중국공산당 12기 3중전회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회의는 만장일치로 <경제체제개혁에>을 통과시켰다. <결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특히 당의 13기 3중전회 이래 경제체제개혁의 경험을 요약하고 경제체제개혁의 일렬의 중대한 이론과 실천문제를 초보적으로 제시하고 천명했다. 이론적으로 큰 공헌은 계획경제와 상품경제를 대립시키는 전통관념을 깨고 중국의 사회주의경제는 '공유제 기초위의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라고 제시한 것이다. 또한 전민소유와 국가기구가 직접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혼동하는 전통관념을 타파하고 '소유권과 경영권이 적당히 분리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것은 계획과 시장의 관계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참신한 인식이다. <결정>은 기업 활력의 증강,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 경제 레버리지에 대한 중시, 정부와 기업 직책의 분리, 경제기술 교류의 확대 등 일렬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정책과 조치를 내놓았다. 이후 도시를 중점으로 하는 경제체제개혁이 전면적으로 전개되었다.


<결정>은 당시의 개혁 탐색을 위해 원칙적 방향을 제시하고 개혁의 성격, 목표, 과제와 기본 비전을 확정하였다. 또한 기업의 활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경제체제개혁의 중심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이전 도시 경제체제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였으며 미래 사업의 중심점을 밝혀주었다. <결정>은 창조적으로 '사회주의상품경제',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 등 개념을 제기해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개혁의 추진을 곤혹케 하는 이론문제에 해답을 주었다. 정부와 기업의 직능 분리의 차원에서 정부 직능 전환의 개혁 명제를 제시해 이 장기적인 개혁의 시작을 알렸다. <결정>은 농촌개혁의 경험을 받아 평균주의를 타파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의 원칙을 강조하고 공동 부유의 경로를 밝혀두었다.


《中共中央关于经济体制改革的决定》


1984年10月,党的十二届三中全会在北京举行。全会一致通过了《中共中央关于经济体制改革的决定》。《决定》总结中华人民共和国成立以来特别是党的十一届三中全会以来经济体制改革的经验,初步提出和阐明了经济体制改革的一系列重大理论和实践问题,在理论上的重大贡献是,突破把计划经济同商品经济对立起来的传统观念,提出我国社会主义经济是“公有制基础上的有计划的商品经济”;突破把全民所有同国家机构直接经营企业混为一谈的传统观念,提出“所有权同经营权可以适当分开”。这是党在计划与市场关系问题上的全新认识。《决定》就增强企业活力、发展社会主义商品经济、重视经济杠杆作用、实行政企职责分开、扩大经济技术交流等一系列重大问题做出部署。此后,以城市为重点的经济体制改革全面铺开。


《决定》为当时的改革探索指明了原则方向,进一步确定了改革性质、目标、任务和基本蓝图;明确了增强企业活力是经济体制改革的中心环节,巩固了之前一系列城市经济体制改革的成果,并指明了未来的工作重心;创造性地提出了“社会主义商品经济”“有计划的商品经济”等概念,回答了长期困扰推进社会主义改革的理论问题;从政企职能分开的角度,提出了转变政府职能的改革命题,启动了这一长期性改革的进程;吸收农村改革经验,打破平均主义,强调按劳分配原则,指明了实现共同富裕的路径,等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