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지도, 인민의 주인됨, 의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다

(당 지도 인민 주인 의법치국 통일 개혁개방)

Fecha de publicación:2018-11-02 | Publicado por:中国网

당의 지도, 인민이 주인 된다, 의법치국 등은 11기 3중전회 이후 덩샤오핑이 중국 정치체제개혁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3개의 기본 문제이다. 동시에 1979년 지방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설립된 다음 당의 지도 아래 민주를 충분히 선양하고 엄격히 법에 따라 일처리를 하는 실천에서 얻은 기본 경험이다. 1997년 열린 중국공산당 15차 당대회에서 “의법치국은 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인민민주를 선양하며 엄격히 법에 따라 일처리를 하는 것을 통일시켰다고 밝혔다. 2002년 열린 16차 당대회에서 공식으로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가장 근분적인 것은 당의 지도와 인민의 주인됨 및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당의 지도는 인민이 주인됨과 의법치국의 근본적인 보장이며, 인민이 주인되는 것은 사회주의민주정치의 본질적인 특징이고 의법치국은 당이 인민을 인솔하여 국가를 운영관리하는 기본방식이며, 이 세가지는 중국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위대한 실천에서 통일된다. 중국의 정치생활에서 당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의 집중적이고 통일된 지도를 강화하는 것과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협과 법원, 검찰원이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고 사업을 전개하며,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지하는 것 이 두가지는 통일되는 것이다. 당의 지도방식과 집권방식을 개선하여 당이 인민을 인솔하여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 관리하도록 보장한다. 인민의 질서있는 정치참여도를 확대하여 인민이 법에 따라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가 법제의 통일, 존엄, 권위를 수호하고, 인권에 대한 법제적 보장을 강화하며, 인민이 법을 따라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기층 정권을 공고히 하고 기층 민주제도를 완비하여 인민의 알권리, 참여의 권리, 의사표현의 권리, 감독의 권리를 보장한다. 법에 다른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과학적인 결정, 단호한 집행, 강력한 감독의 권력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각 급 지도간부들은 민주의식을 강화하고 민주적 기풍을 드높이며 인민의 감독을 수용하고 좋은 인민의 종복이 되어야 한다.

 

坚持党的领导、人民当家作主、依法治国有机统一


党的领导、人民当家作主和依法治国是十一届三中全会以后,邓小平思考中国政治体制改革的三个基本问题,也是1979年地方人大常委会设立之后,在党的领导下充分发扬民主和严格依法办事的实践中所取得的基本经验。1997年召开的党的十五大指出:“依法治国把坚持党的领导、发扬人民民主和严格依法办事统一起来”。2002年召开的党的十六大正式提出了“发展社会主义民主政治,最根本的是要把坚持党的领导、人民当家作主和依法治国有机统一起来”。党的领导是人民当家作主和依法治国的根本保证,人民当家作主是社会主义民主政治的本质特征,依法治国是党领导人民治理国家的基本方式,三者统一于我国社会主义民主政治伟大实践。在中国政治生活中,党是居于领导地位的,加强党的集中统一领导,支持人大、政府、政协和法院、检察院依法依章程履行职能、开展工作、发挥作用,这两个方面是统一的。要改进党的领导方式和执政方式,保证党领导人民有效治理国家;扩大人民有序参与政治,保证人民依法实行民主选举、民主协商、民主决策、民主管理、民主监督;维护国家法制统一、尊严、权威,加强人权法治保障,保证人民依法享有广泛权利和自由。巩固基层政权,完善基层民主制度,保障人民知情权、参与权、表达权、监督权。健全依法决策机制,构建决策科学、执行坚决、监督有力的权力运行机制。各级领导干部要增强民主意识,发扬民主作风,接受人民监督,当好人民公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