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리스트 제도

(권력 리스트 제도 개혁개방)

Fecha de publicación:2018-11-02 | Publicado por:中国网

권력 리스트는 중국 각급 정부가 법률법규에 따라 리스트의 방식으로 정부 및 정부부서들이 행사하고 있는 직능, 권한에 대해 일일히 열거하고 행정권력 사항 목록을 형성하여 대외 공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 <결정>에서 “지방 각급 정부 및 사업 부서 권력 리스트 제도를 추진하여 법에 따라 권력의 운영과 절차를 공개한다”고 제시했다. 18기 4중전회 <결정>은 더 나아가 “정부 권력 리스트 제도를 추진하여 권력의 지대추구를 단호히 근절한다”라고 밝혔다.


권력 리스트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 운영관리체계와 운영관리능력 현대화을 추진하는 기초적인 작업이다. 이것은 정부부서들이 수권없이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 이외에 권력을 설정하지 못하게 한다.


权力清单制度


权力清单指中国各级政府根据法律法规的规定,以清单方式对政府及政府部门行使的职能、权限进行列举,形成行政权力事项目录,对外公布并接受社会监督。


中国共产党十八届三中全会《决定》提出,“推行地方各级政府及其工作部门权力清单制度,依法公开权力运行流程。”十八届四中全会《决定》进一步提出,“推行政府权力清单制度,坚决消除权力设租寻租空间。”


推行权力清单制度是中国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的一项基础性工作,它要求政府部门法无授权不可为,不得法外设定权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