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을 심화하다

(당 국가기구 개혁 심화 개방)

Fecha de publicación:2018-11-02 | Publicado por:中国网

개혁개방 이래 당과 국가기구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개혁개방의 위대한 실천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었다. 당중앙 부문은 1982년, 1988년, 1993년, 1999년에 집중적으로 4차례의 개혁을 실시했다. 국무원 기구는 1982년,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에 집중적으로 7차례의 개혁을 진행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계획경제 하의 기구 직능 체계가 사회주의시장경제 하의 기구직능으로의 중대한 전환을 실현했다. 2018년 2월 19기 3중전회에서 <당과>과 <당과>을 심의하고 통과시켜 당과 국가기구 개혁의 서막을 올렸다. 당과 국가기구 개혁은 국가 운영관리체계과 운영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심층적인 변혁으로 그 목표는 국가운영관리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 관건은 당의 지도의 전면적 커버를 확보하고 당의 지도력이 더욱 강력해질 것을 보장하며 중앙과 지방의 직책관계를 정립하고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혁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즉 시스템이 완비되고 과학적이고 규범화되며 운영효율이 높은 당과 국가기구 직능체계를 구축하고 전반을 총괄하고 각 관련 부서를 조율할 수 있는 당의 지도체제를 형성하며, 직책이 명확하고 법에 따라 행정을 하는 정부 관리운영 체제를 구성한다. 중국특색이 있고 세계일류의 무장역량체계를 형성하고 연락이 광범위하고 민중에게 봉사하는 시민단체 사업체계를 조성한다. 또한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치협상회의, 감찰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 인민단체, 기업 및 사업체 등이 당의 지도 아래 통일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합력을 형성하여 전면적으로 국가의 운영관리 능력과 운영관리 수준을 향상시킨다. 첫번째 백년 목표의 실현에 입각할 뿐만 아니라 두번째 백년 목표의 실현에도 착안해야 한다.


개혁의 원칙은 당의 전면적 지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최적회, 협동, 고효율을 견지하고 전면 의법치국을 견지하는 것이다.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당의 전멵적 지도 제도를 완비시키고 정부기구 설립과 직능 배치를 최적화시키며 당, 정, 군, 시민 기구의 개혁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지방기구를 합리적으로 설립하며 기구 편제 정원의 법정화를 추진하는 등이다. 


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 


改革开放以来,党和国家机构改革不断推进,构成改革开放伟大实践的重要内容。党中央部门于1982年、1988年、1993年、1999年集中进行了4次改革,国务院机构于1982年、1988年、1993年、1998年、2003年、2008年、2013年集中进行了7次改革,实现了从计划经济条件下的机构职能体系向社会主义市场经济条件下的机构职能体系的重大转变。2018年2月,党的十九届三中全会审议通过了《中共中央关于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的决定》和《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正式拉开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的序幕。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是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的一场深刻变革,目标是全面提高国家治理能力和治理水平,关键是确保党的领导全覆盖,确保党的领导更加坚强有力,并提出要理顺中央和地方职责关系,更好发挥中央和地方两个积极性。


改革的目标是:构建系统完备、科学规范、运行高效的党和国家机构职能体系,形成总揽全局、协调各方的党的领导体系,职责明确、依法行政的政府治理体系,中国特色、世界一流的武装力量体系,联系广泛、服务群众的群团工作体系,推动人大、政府、政协、监察机关、审判机关、检察机关、人民团体、企事业单位、社会组织等在党的统一领导下协调行动、增强合力,全面提高国家治理能力和治理水平。既要立足于实现第一个百年奋斗目标,又要着眼于实现第二个百年奋斗目标。


改革的原则是:坚持党的全面领导,坚持以人民为中心,坚持优化协同高效,坚持全面依法治国。


改革的主要内容是:完善坚持党的全面领导的制度,优化政府机构设置和职能配置,统筹党政军群机构改革,合理设置地方机构,推进机构编制法定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