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계획의 기본 국책

(가정계획 기본 국책 개혁개방)

Fecha de publicación:2018-11-02 | Publicado por:中国网

가정계획은 중국의 기본 국가정책 중의 하나로 정부가 인구 분야에서 인구의 결혼과 생산 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지도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말한다. 이 정책의 원래 목적은 시민들이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며 애를 적게 낳고 우량아를 낳도록 제창하는 데 있다. 계획적으로 인구의 증가를 통제하고 인구의 증가가 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일치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중국은 20세기 70년대 초반부터 가족계획을 추진해왔다. 1982년 9월 12차 당대회에서 가족계획을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확정하여 같은 해 12월 이를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 삽입하였다. 2001년 12월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통과시켰다. 가족계획을 실시한 이후 중국은 인구의 재생산 형태의 역사적 전환을 실현시켰고 효과적으로 인구의 증가로 인한 자원 및 환경 압력을 완화시켰으며 경제발전과 사회의 진보를 강력하게 촉진시켰다. 중국 가족계획의 실천은 중국이 가족계획을 비교적 잘 추진하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과 국가의 부강 및 민족의 진흥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동시에 세계인구와 인류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노동연령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테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11월 <개혁의>에서 부부 중 한명이 외둥 자녀일 경우 두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2015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표결로 인구와 가족계획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제한없이 2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전면 두 아이' 정책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인구문제는 시종 중국이 직면하는 전반적, 장기적, 전략적 문제이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중국은 계속해서 가족계획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출산 정책을 점차 조정, 완비시켜 인구의 장기적, 균형적 발전을 이룰 것이다.


计划生育基本国策


计划生育政策是中国的一项基本国策,是政府在人口领域内对人口婚育行为进行客观指导的具体措施。这一政策的初衷是提倡公民晚婚晚育、少生优生,通过有计划地控制人口,使人口增长同经济和社会发展计划相适应。


中国自20世纪70初开始推行计划生育政策。1982年9月党的十二大将计划生育确定为中国的基本国策,同年12月写入《中华人民共和国宪法》。2001年12月全国人大常委会第二十五次会议通过《中华人民共和国人口与计划生育法》。实行计划生育以来,中国提前实现了人口再生产类型的历史性转变,有效缓解了人口对资源和环境的压力,有力促进了经济发展和社会进步。实践证明,中国较好地实行计划生育的基本国策,对建设中国特色社会主义、实现国家富强和民族振兴产生了巨大影响,为促进世界人口与发展发挥了重大作用。 


进入21世纪后,随着人口结构的转变,中国劳动年龄人口开始下降,老年人口保持上升态势。面对这一形势,2013年11月,《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提出,启动实施一方是独生子女的夫妇可生育两个孩子的政策。2015年12月,全国人大常委会表决通过人口与计划生育法修正案,“全面二孩”政策于2016年1月1日起正式实施。


人口问题始终是中国面临的全局性、长期性、战略性问题。在未来相当长时期内,中国将继续坚持计划生育基本国策、逐步调整完善生育政策、实现人口长期均衡发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