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전면적 심화

(국정운영을 말하다 2)

Fecha de publicación:2019-04-08 | Publicado por:中国网

2013년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 심화개혁의 약간의 중대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이 심의·통과되었다. 이에따라 전면적 개혁 심화에 대한 총체적 계획이 나왔고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동시에 2020년까지 전면적 개혁심화의 시간표와 로드맵도 공개됐다. 전면적 개혁심화의 총목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완비하고 발전시키며, 국가운영관리체계와 운영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전면적 개혁심화를 추진하는데 중국특색사회주의 근본적 정치 방향을 잘 파악하여야 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모든 사상관념과 메커니즘의 폐단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이익 경직화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인류문명의 유익한성과를 흡수시켜 시스템이 완비하고 과학적으로 규범화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체계를 구축하여 중국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전면적 개혁심화는 문제점에 조준하고 법치사고와 법치의 방식으로 추진하며 개혁의 체계성, 전체성, 협동성을 유지하고 톱다운 설계와 일선에서의 모색을 결합시켜 상호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전면적 개혁의 심화는 어느 한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거나 몇 개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국방과 군대, 대외개방 등 모든 분야의 개혁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부서나 몇 개 부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단계적인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대로 이어가면서 추진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이 전면적 개혁심화를 추진하는 기본 목적은 바로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촉진시켜 전체 인민들이 더 많고, 더 공정한개혁발전의 성과를 누리도록 하며, 인민들이 더 많은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全面深化改革


2013年11月召开的中共十八届三中全会审议通过了《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对全面深化改革作出总部署、总动员,勾画了到2020年全面深化改革的时间表、路线图。全面深化改革的总目标是:完善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全面深化改革要把握好坚持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的根本政治方向,坚决破除一切不合时宜的思想观念和体制机制弊端,突破利益固化的藩篱,吸收人类文明有益成果,构建系统完备、科学规范、运行有效的制度体系,充分发挥社会主义制度优越性。全面深化改革要坚持以问题为导向,坚持以法治思维和法治方式推进,坚持改革的系统性、整体性、协同性,坚持顶层设计与基层探索的良性互动。它不是推进一个领域改革,也不是推进几个领域改革,而是涉及经济、政治、文化、社会、生态文明、国防和军队以及对外开放等所有领域改革;它不是单靠某一个或某几个部门,而是需要协调各方;它不是阶段性任务,而是需要一代又一代人接力干下去。中国共产党推进全面深化改革的根本目的,就是要解放和发展社会生产力,促进社会公平正义,让改革发展成果更多更公平惠及全体人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