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전략

(국정운영을 말하다 2)

Fecha de publicación:2019-04-08 | Publicado por:中国网

21세기 이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농촌에 대한 지원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를 당의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삼고 있다. 2003년부터 15년 동안 ‘중앙위원회 1호 문건’은 농업·농촌·농민, 즉 ‘삼농’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17차,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도 각각 도·농 통합계획과 도·농 일체화 발전이념을 제시, 농촌발전을 추진하고 농민소득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에서 가장 큰 ‘발전 불균형’ 은 여전히 도시와농촌 발전의 불균형이며, 가장 큰 ‘발전부족’ 은 여전히 농촌발전의 부족이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보고서는 처음으로 농촌진흥전략을 실시한다는 새로운 발전이념을 제시했다. 동시에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 완성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7대 전략 중의 하나로 확정하였다. 농촌진흥전략은 농업·농촌의 우선 발전을 고수해야 하며, 산업 성장·웰빙 생태·향토문명·효과적 관리·풍요로운 생활의 총체적인 요구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건전한 융합발전체제메커니즘과 정책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 추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농촌진흥의 핵심과 중점은 산업진흥이다. 농촌진흥 전략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전면적 농촌개혁을 심화하고,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확실하게 완비하며, 농촌토지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확실하게 담당제 토지의 ‘삼권(三權)’ 분할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토지도급 관계를 안정적으로 장기간 유지하며, 두번째 토지도급 기한만료 후에 다시 30년을 연장하고, 농촌집단재산권 제도개혁을 심화하며, 농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집단경제를 확대한다. 국가의 식량안정을 확보해 밥그릇을 자신의 손에 받쳐들 수 있게 하며, 현대적 농업산업 체계·생산체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에 대한 지원보호제도를 완비하며, 여러 형식과 적절한 규모의 경영을 발전시키고, 신형농업경영주체를 양성하며, 농업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소농가와 현대적 농업발전의 유기적 연결을 실현한다, 또한 농촌진흥전략을 실시하는데는 강력한 과학기술과 인재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촌의 1·2·3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하며, 농민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지하고 장려하며, 소득 증가의 경로를 넓힌다. 농촌 기층·기초 사업을 강화하고, 자치·법치·덕치를 결합한 농촌관리체계를 완비하고, 농업을 이해하고 농촌을 사랑하며 농민을 사랑하는 ‘삼농’ 사업을 이끌어갈 조직을 육성한다.


乡村振兴战略


新世纪以来,中共中央持续加大对农村的扶持力度,坚持把农业、农村、农民问题作为工作的重中之重。从2003年起,连续15年中央一号文件均聚焦于农业、农村、农民。中共十七大和十八大也分别提出城乡统筹和城乡一体化的发展思路,对于推动农村发展、增加农民收入起到重要作用。当前,中国最大的发展不平衡,仍然是城乡发展不平衡;最大的发展不充分,仍然是农村发展不充分。中共十九大报告首次提出实施乡村振兴战略,并将其确定为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需要坚定实施的七大战略之一。


乡村振兴战略强调,坚持农业农村优先发展,按照产业兴旺、生态宜居、乡风文明、治理有效、生活富裕的总要求,建立健全城乡融合发展体制机制和政策体系,加快推进农业农村现代化。乡村振兴的关键和重点是产业振兴。实施乡村振兴战略需要全面深化农村改革,巩固和完善农村基本经营制度,深化农村土地制度改革,完善承包地“三权”分置制度;保持土地承包关系稳定并长久不变,第二轮土地承包到期后再延长三十年;深化农村集体产权制度改革,保障农民财产权益,壮大集体经济;确保国家粮食安全,把中国人的饭碗牢牢端在自己手中;构建现代农业产业体系、生产体系、经营体系,完善农业支持保护制度,发展多种形式适度规模经营,培育新型农业经营主体,健全农业社会化服务体系,实现小农户和现代农业发展有机衔接。实施乡村振兴战略还要有强大的科技和人才支撑,为此需促进农村一二三产业融合发展,支持和鼓励农民就业创业,拓宽增收渠道;加强农村基层基础工作,健全自治、法治、德治相结合的乡村治理体系;培养造就一支懂农业、爱农村、爱农民的“三农”工作队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