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운영관리체계와 운영관리능력의 현대화

(국정운영을 말하다 2)

Fecha de publicación:2019-04-08 | Publicado por:中国网

2013년 11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는 ‘전면적 개혁 심화의 총 목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완비와 발전이자, 국가운영 관리체계와 운영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국가운영 관리체계와 운영관리능력은 국가제도와 제도집행 능력의 집중된 구현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국가운영 관리체계는 당의 지도하에 국가를 관리하는 제도체계이며,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당 건설 등 각 영역의 체제 및 메커니즘·법률·법규 등이 포함되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상호 조화롭게 맞물려 있는 국가제도이다. 국가운영 관리능력은 국가제도를 운영하여 사회 각 분야의 사무를 관리하는 능력으로, 개혁발전의 안정, 내정, 외교, 국방, 당과 국가 및 군대의 운영·관리 등 각 방면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운영 관리체계와 운영관리능력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상부상조의 관계이다. 양호한 국가운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만이 운영관리능력이 제고될 수 있으며, 국가운영 관리능력을 제고시켜야만 국가운영 관리체계의 효능이 충분히 발휘된다. 국가운영관리 체계와 운영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따라 발전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체제메커니즘, 법률·법규를 개혁하여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새로운 체제메커니즘, 법률·법규를 구축하여 각 방면의 제도를 더욱 과학적이고 더욱 완전하게 해야하며, 당·국가·사회 등의 각종 운영관리를 제도화·규범화·프로그램화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운영관리능력의 구축에 더욱 중점을 두고 제도에 따라, 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의식을 증진시키고, 제도와 법률을 활용하여 국가를 운영관리하며, 각 분야 제도의 장점을 국가를 관리하는 효능으로 전환시켜 당의 과학집권, 민주집권, 의법집권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운영관리체계와 운영관리능력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완비하고 발전시키는 필연적 요구이며, 사회주의현대화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


2013年11月召开的中共十八届三中全会提出,全面深化改革的总目标是完善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是一个国家制度和制度执行能力的集中体现。对中国而言,国家治理体系是中国共产党领导下管理国家的制度体系,包括经济、政治、文化、社会、生态文明和党的建设等各领域体制机制、法律法规安排,也就是一整套紧密相连、相互协调的国家制度;国家治理能力则是运用国家制度管理社会各方面事务的能力,包括改革发展稳定、内政外交国防、治党治国治军等各个方面。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是一个有机整体,相辅相成。有了好的国家治理体系才能提高治理能力,提高国家治理能力才能充分发挥国家治理体系的效能。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就是要适应时代变化,既改革不适应实践发展要求的体制机制、法律法规,又不断构建新的体制机制、法律法规,使各方面制度更加科学、更加完善,实现党、国家、社会各项事务治理制度化、规范化、程序化;就是要注重治理能力建设,增强按制度办事、依法办事意识,善于运用制度和法律治理国家,把各方面制度优势转化为管理国家的效能,提高科学执政、民主执政、依法执政水平。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是完善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的必然要求,是实现社会主义现代化的应有之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