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열린 18기 3중전회에서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고 밝혔다. 시장이 자원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일반적 규칙이다. 시장경제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자원배치를 결정하는 경제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완비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시장체제의 불완전, 정부 간여 과다 및 감독관리 결여 등 문제를 해결하며 시장원리에 따라 자원배치 효과의 최대화와 최적화를 실현해야 한다. ‘시장이 자원배치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고 하는 것은 20여 년 동안 사용해왔던 ‘기초적 역할’ 이라는 표현의 계승과 발전으로 전당과 전사회에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관념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며 경제발전방식과 정부기능의 전환, 일부 부패현상의 억제에도 힘이 되어준다. 물론 시장이란 ‘보이지 않는 손’은 전사회가 경제활동에 몰두하도록 모는 동시에 자발성과 맹목성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곤한다. 이 때는 정부라는 보이는 손이 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의 직책과 역할은 바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공공서비스를 강화 및 최적화시키며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고 시장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것이다. 시장이 자원배치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정부의 역할도 더 잘 발휘하는 것은 중대한 이론적 명제이자 중대한 실천적 명제이다. 과학적으로 이 명제를 인식하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은 개혁의 전면적 심화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질서있고 건강한 발전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
市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
2013年11月召开的中共十八届三中全会提出，使市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市场决定资源配置是市场经济的一般规律，市场经济本质上就是市场决定资源配置的经济。健全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必须遵循这条规律，着力解决市场体系不完善、政府干预过多和监管不到位问题，推动资源配置依据市场机制实现效益最大化和效率最优化。做出“使市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的定位，是对此前沿用20多年的“使市场在资源配置中起基础性作用”这一提法的继承和发展，有利于在全党全社会树立关于政府和市场关系的正确观念，有利于转变经济发展方式、转变政府职能，有利于抑制消极腐败现象。当然，市场这只“无形的手”在使整个社会经济活动更加活跃的同时，也会由于其自发性、盲目性造成市场失灵，需要政府这只“有形的手”来发挥作用。政府的职责和作用主要是保持宏观经济稳定，加强和优化公共服务，保障公平竞争，加强市场监管，维护市场秩序，推动可持续发展，促进共同富裕。使市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更好发挥政府作用，既是一个重大理论命题，又是一个重大实践命题。科学认识这一命题，准确把握其内涵，对全面深化改革、推动社会主义市场经济健康有序发展具有重大意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