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유제경제

(국정운영을 말하다 2)

Fecha de publicación:2019-04-10 | Publicado por:中国网

비공유제경제는 개혁개방 이래 중국공산당의 방침 정책의 지도 아래 발전한 것이다.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종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비해 나가는 필연적 요구이다.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는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는 모두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밝혔다. 2017년 말 현재 중국 민영기업 수량이 2700만개를 초과했고 개인 경영업자가 6500만 개를 넘었으며 등록자본 총액이 165조 위안을 초과했다. 요약하자면 민영경제는 ‘5, 6, 7, 8’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50%이상의 세수를, 60%이상의 국내총생산, 70%이상의 기술혁신성과, 80%이상의 도시취업기회, 90%이상의 기업을 공헌했다.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중국의 민영기업은 2010년의 1개에서부터 2018년의 28개로 늘어나 창업과 취업의 주요 분야 기술혁신의 중요한 주체, 국가세수의 중요한 원천이 되어 중국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 정부직능의 전환, 농촌 잉여 노동력의 이전, 국제시장의 개척 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민영경제는 중국경제제도의 내재적 요소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성과물인 동시에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힘이고 공급측 구조개혁, 고품질 발전, 현대화 경제체계 건설의 주체이며 중국공산당의 장기집권, 전국 각 민족을 인솔하여 ‘두 개의 백년’ 분투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몽을 실현하는 중요한 힘이다. 샤오캉사회의 전면 건설 완성, 더 나아가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여정에 중국 민영경제를 더욱 성장 발전시켜야 하고 약화시켜선 안된다.


非公有制经济


非公有制经济,是改革开放以来在党的方针政策指引下发展起来的。公有制为主体、多种所有制经济共同发展的基本经济制度,是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的重要组成部分,也是完善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必然要求。中共十八届三中全会提出,公有制经济和非公有制经济都是社会主义市场经济的重要组成部分,都是中国经济社会发展的重要基础。截至2017年底,中国民营企业数量超过2700万家,个体工商户超过6500万户,注册资本超过165万亿元。概括起来说,民营经济具有“五六七八九”的特征,即贡献了50%以上的税收,60%以上的国内生产总值,70%以上的技术创新成果,80%以上的城镇劳动就业,90%以上的企业数量。在世界500强企业中,中国民营企业由2010年的1家增加到2018年的28家。民营经济已经成为推动中国发展不可或缺的力量,成为创业就业的主要领域、技术创新的重要主体、国家税收的重要来源,为中国社会主义市场经济发展、政府职能转变、农村富余劳动力转移、国际市场开拓等发挥了重要作用。民营经济是中国经济制度的内在要素,是社会主义市场经济发展的重要成果,是推动社会主义市场经济发展的重要力量,是推进供给侧结构性改革、推动高质量发展、建设现代化经济体系的重要主体,也是中国共产党长期执政、团结带领全国人民实现“两个一百年”奋斗目标和中华民族伟大复兴中国梦的重要力量。在全面建成小康社会、进而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的新征程中,中国的民营经济只能壮大、不能弱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