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하다

(국정운영을 말하다 2)

Fecha de publicación:2019-04-11 | Publicado por:中国网

2015년 11월 10일, 중앙재경지도소조 제11차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급측개혁’ 이라는 중요한 전략적 정책의 추진을 제시하였다.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보고서는 현대화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경제발전의 착력점을 실물경제에 두어야 하고 공급측 공급의 질의 향상을 주력 방향으로 삼아 중국 경제의 품질 우세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최종 목적은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주력 방향은 공급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며, 기본 루트는 개혁을 심화하는 것이다. 최종 목적은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시장변화를 심도깊게 연구하고, 현실적 수요와 잠재적 수요를 이해하며, 사회생산력을 해방시키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인민들의 날로 증가하는 물질과 문화 수요를 더욱만족시키는 것이다. 주력 방향은 공급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무효한 공급을 감소시키고 유효한 공급을 확대하며, 전체 공급체계의 질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고, 공급구조의 수요구조에 대한 적응성을 향상시킨다. 기본루트는 개혁의 심화로,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체제와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행정관리 체제개혁을 심화하며, 독과점을 타파하고, 요소시장을 완비하며, 가격메커니즘이 자원배치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급측 구조개혁의 주요과제는 생산능력을 낮추고, 재고를 줄이며, 레버리지를 없애고, 원가를 낮추며,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관련 정책조치를 통하여, 특히 과학기술의 혁신, 실물경제의 발전, 인민생활의 보장과 개선이라는 정책조치를 통하여 공급체계의 질을 높이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생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供给侧结构性改革


2015年11月10日,在中央财经领导小组第十一次会议上,习近平提出推进“供给侧改革”这一重要战略决策。中共十九大报告进一步强调,建设现代化经济体系,必须把发展经济的着力点放在实体经济上,把提高供给体系质量作为主攻方向,显著增强我国经济质量优势。供给侧结构性改革,最终目的是满足需求,主攻方向是提高供给质量,根本途径是深化改革。满足需求,就是深入研究市场变化,理解现实需求和潜在需求,在解放和发展社会生产力中更好满足人民日益增长的物质文化需要。提高供给质量,就是减少无效供给、扩大有效供给,着力提升整个供给体系质量,提高供给结构对需求结构的适应性。深化改革,就是完善市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的体制机制,深化行政管理体制改革,打破垄断,健全要素市场,使价格机制真正引导资源配置。当前供给侧结构性改革的主要任务是去产能、去库存、去杠杆、降成本、补短板。通过一系列政策举措,特别是推动科技创新、发展实体经济、保障和改善人民生活的政策措施,提高供给体系质量,为经济持续健康发展提供源源不断的内生动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