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국정운영을 말하다 2)

Fecha de publicación:2019-04-11 | Publicado por:中国网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이론혁신이고 실천혁신이다. 1992년,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는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건립’ 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20여년의 실천을 통하여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이미 건설의 첫발을 내딛었지만 여전히 적지않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즉, 규범화되지않은 시장질서, 생산요소 시장 발전의낙후성, 통일되지 않은 시장규칙, 시장경쟁의 부족 등이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완비를 가속화하는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였다. 경제체제개혁은 반드시 재산권 제도의 완비와 요소의 시장화 배치를 중점으로 삼아 효과적인 재산권 장려, 요소의 자유로운 유동, 가격반응의 유연성, 공정하고 질서있는 경쟁, 기업의 우열과 승패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각종 국유자산 관리체제를 완비하고, 국유자산 수권경영체제를 개혁하며, 국유경제 구도의 최적화·구조조정·전략적 개편을 가속화하고, 국유자산의 가치보전과 가치증가를 촉진시키며, 국유자본의 강대화와 우수화·규모화를 추진하고, 효과적으로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하고, 혼합소유제 경제를 발전시키며,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세계일류기업을 육성하며,전면적으로 시장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하고, 시장통일과 공평경쟁을 방해하는 각종 규정과 방식을 완전히 폐지하며,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각종 시장 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상업제도개혁을 심화하고, 행정적 독과점을 타파하며,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요소가격의 시장화 개혁을 가속화하며, 서비스업 시장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시장감독관리체제를 완비하는 것을 뜻한다. 거시적 조정을 혁신·완비하며, 국가발전기획의 전략적 유도역할을 발휘하고, 재정·화폐·산업·지역 분야에서 경제정책 균형메커니즘을 완성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체제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소비의 경제적 기반역할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투·융자체제개혁을 심화하고, 투자가 공급구조 최적화에 핵심적 역할을 발휘하게 하고, 현대화 재정제도를 마련하여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균형잡힌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를 수립하며, 전면적·규범적·기준적·과학적이며 투명하며 구속력있는 예산제도를 마련하고, 전면적인 성과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세수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지방세 체계를 완비하며, 금융체제개혁과 금융의 실물경제 서비스를 강화하며, 직접융자 비중을 제고하고, 다차원적인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며, 화폐정책과 신중한 거시정책이라는 두개의 주력 조정프레임을 완비하고, 금리와 환율의 시장화 개혁을 깊게 추진하며, 금융관리감독체계를 완비하고, 체계적 금융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최저기준선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


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是中国共产党在建设中国特色社会主义进程中的一个重大理论和实践创新。1992年,中共十四大正式确立“中国经济体制改革的目标是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经过20多年实践,中国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已经初步建立,但仍存在不少问题,包括市场秩序不规范、生产要素市场发展滞后、市场规则不统一、市场竞争不充分等。


中共十九大报告作出加快完善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新要求。提出经济体制改革必须以完善产权制度和要素市场化配置为重点,实现产权有效激励、要素自由流动、价格反应灵活、竞争公平有序、企业优胜劣汰。完善各类国有资产管理体制,改革国有资本授权经营体制,加快国有经济布局优化、结构调整、战略性重组,促进国有资产保值增值,推动国有资本做强做优做大,有效防止国有资产流失。深化国有企业改革,发展混合所有制经济,培育具有全球竞争力的世界一流企业。全面实施市场准入负面清单制度,清理废除妨碍统一市场和公平竞争的各种规定和做法,支持民营企业发展,激发各类市场主体活力。深化商事制度改革,打破行政性垄断,防止市场垄断,加快要素价格市场化改革,放宽服务业准入限制,完善市场监管体制。创新和完善宏观调控,发挥国家发展规划的战略导向作用,健全财政、货币、产业、区域等经济政策协调机制。完善促进消费的体制机制,增强消费对经济发展的基础性作用。深化投融资体制改革,发挥投资对优化供给结构的关键性作用。加快建立现代财政制度,建立权责清晰、财力协调、区域均衡的中央和地方财政关系。建立全面规范透明、标准科学、约束有力的预算制度,全面实施绩效管理。深化税收制度改革,健全地方税体系。深化金融体制改革,增强金融服务实体经济能力,提高直接融资比重,促进多层次资本市场健康发展。健全货币政策和宏观审慎政策双支柱调控框架,深化利率和汇率市场化改革。健全金融监管体系,守住不发生系统性金融风险的底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