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지도, 인민 주인, 의법치국의 유기적 통일

(국정운영을 말하다 2)

Fecha de publicación:2019-04-11 | Publicado por:中国网

당의 지도는 인민이 주인됨과 의법치국의근본적인 보장이다. 인민이 주인되는 것은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본질적인 특징이고, 의법치국은 당이 인민을 인솔하여 국가를 운영·관리하는 기본방식이다. 이 세 가지는 중국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위대한 실천에서 통일된다. 중국의 정치생활에서 당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의 집중적이고 통일된 지도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협, 법원, 검찰원이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고 사업을 전개하며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지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통일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다. 당의 지도방식과 집권방식을 개선하여 당이 인민을 인솔해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관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민의 질서있는 정치참여도를 확대하여 인민이 법에 따라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국가 법제의 통일·존엄·권위를 수호하고, 인권에 대한 법제적 보장을 강화하며, 인민이 법을 따라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기층 정권을 공고히 하고, 기층 민주제도를 완비하고 인민의 알권리, 참여의 권리, 의사표현의 권리, 감독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법에 다른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과학적인 결정, 단호한 집행, 강력한 감독의 권력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한다. 각 급 지도간부들은 민주의식을 강화하고 민주적 기풍을 드높이며 인민의 감독을 수용하고 좋은 인민의 종복’ 이 되어야 한다.


党的领导、人民当家作主、依法治国有机统一


党的领导是人民当家作主和依法治国的根本保证,人民当家作主是社会主义民主政治的本质特征,依法治国是党领导人民治理国家的基本方式,三者统一于中国社会主义民主政治伟大实践。在中国政治生活中,党是居于领导地位的,加强党的集中统一领导,支持人大、政府、政协和法院、检察院依法依章程履行职能、开展工作、发挥作用,这两个方面是统一的。具体要求是:改进党的领导方式和执政方式,保证党领导人民有效治理国家;扩大人民有序参与政治,保证人民依法实行民主选举、民主协商、民主决策、民主管理、民主监督;维护国家法制统一、尊严、权威,加强人权法治保障,保证人民依法享有广泛权利和自由。巩固基层政权,完善基层民主制度,保障人民知情权、参与权、表达权、监督权。健全依法决策机制,构建决策科学、执行坚决、监督有力的权力运行机制。各级领导干部要增强民主意识,发扬民主作风,接受人民监督,当好人民公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