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협상민주

(국정운영을 말하다 2)

Fecha de publicación:2019-04-11 | Publicado por:中国网

2015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사회주의협상민주건설을 강화하는데 관한 의견>에서 협상민주는 중국공산당의 지도 아래 인민 내부 각 계층이 개혁, 발전, 안정 등 중대한 문제와 인민대중의 이익과 관계되는 실질적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 이전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광범위한 협상을 통해 공동인식에 달성하는 중요한 민주의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잘 상의하고, 대중의 일은 대중의 합의에 따른다는 것은 인민민주의 참뜻이다라고 했다. 협상민주는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중국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특유의 형식이자 독특한 장점이다. 사회주의 협상민주는 선명한 중국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민주의 중요한 형식이다.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 특색을 지닌 제도적 설정으로, 사회주의 협상민주의 중요한 경로이자 전문적인 협상기구이다.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보고서는 중국은 협상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며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정당협상, 인민대표대회 협상, 정부협상, 정협협상, 인민단체협상, 기층협상 및 사회조직기구 협상을 통합적으로 추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보고서는 협사민주제도의 건설을 강화하고 완전한 제도절차와 참여실천을 형상하며 인민이 일상 정치생활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참여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社会主义协商民主


2015年中共中央印发的《关于加强社会主义协商民主建设的意见》中指出:协商民主是在中国共产党领导下,人民内部各方面围绕改革发展稳定重大问题和涉及群众切身利益的实际问题,在决策之前和决策实施之中开展广泛协商,努力形成共识的重要民主形式。中共十九大报告中指出,有事好商量,众人的事情由众人商量,是人民民主的真谛。协商民主是实现中国共产党的领导的重要方式,是中国社会主义民主政治的特有形式和独特优势。社会主义协商民主,具有鲜明的中国特色,是人民民主的重要形式。人民政协是具有中国特色的制度安排,是社会主义协商民主的重要渠道和专门协商机构。中共十九大报告要求,推动协商民主广泛、多层、制度化发展,统筹推进政党协商、人大协商、政府协商、政协协商、人民团体协商、基层协商以及社会组织协商。加强协商民主制度建设,形成完整的制度程序和参与实践,保证人民在日常政治生活中有广泛持续深入参与的权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