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와 행정체제개혁

(국정운영을 말하다 2)

Fecha de publicación:2019-04-11 | Publicado por:中国网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여러차례 기구와 행정체제 개혁을 추진해 왔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는 기구와 행정체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시하였다.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각종 기구의 설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정 부문 및 내부 기구의 권력을 과학적으로 배정하고 직책을 명확히 한다. 각종 기구, 정원, 직책 등 편제 자원을 통합적으로 이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며 국가기구 조직법을 완비한다. 정부의 직능을 전환하고, 정부기구의 간소화와 권한의 하부기관 이양을 심화하며, 감독관리 방식을 혁신하고,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력을 강화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봉사형 정부를 건설한다. 성급 및 이하 정부에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한다. 성·시·현의 직능이 비슷한 당과 정부기관에 대해 통폐합 실시를 모색한다. 사업단위 개혁을 심화하고 공익성을 강화하며, 행정과 사업의 분리, 사업과기업의 분리, 관리감독과 소유의 분리를 추진한다. 2018년 2월 중국공산당 19기 3중전회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정>과 <당과 국가기구 개혁을 심화시키는 방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중국의 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었다.


机构和行政体制改革


改革开放以来,中国进行了多轮机构和行政体制改革。中共十九大报告中提出了深化机构和行政体制改革的要求。主要举措包括:统筹考虑各类机构设置,科学配置党政部门及内设机构权力、明确职责。统筹使用各类编制资源,形成科学合理的管理体制,完善国家机构组织法。转变政府职能,深化简政放权,创新监管方式,增强政府公信力和执行力,建设人民满意的服务型政府。赋予省级及以下政府更多自主权。在省市县对职能相近的党政机关探索合并设立或合署办公。深化事业单位改革,强化公益属性,推进政事分开、事企分开、管办分离。2018年2月中共十九届三中全会审议通过了《中共中央关于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的决定》和《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党和国家机构改革迈出新的步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