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화된 사회보장체계

(국정운영을 말하다 2)

Fecha de publicación:2019-04-12 | Publicado por:中国网

사회보장은 민생의 보호망과 위험의 완충기로서, 인민의 행복·안정·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국가의 장기적 안정발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보고서는 “최저 보장선을 정하고 보장 시스템을 엄밀히 건설하고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요구에 따라 ‘전국민과 도·농에 통합적용되고,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며, 보장수준이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다원화된 사회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건설할 것” 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 중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였다. 전면적으로 전국민보험을 실시하며, 도시 직장인 기본양로보험과 농촌주민 기본양로 보험제도를 완비하고, 조속히 양로보험의 전국 통합을 실현한다. 통일된 도·농 기본 의료보험제도와 중병보험제도를 완비하고 실업보험과 상해보험 제도를 완성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도·농 사회구조체계를 통합하고, 최저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하며, 사회구제·사회복지·자선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제도를 완비한다.


多层次社会保障体系


社会保障是民生的保护网、风险的缓冲器,与人民幸福安康息息相关,关系国家长治久安。中共十九大报告提出,按照兜底线、织密网、建机制的要求,全面建成覆盖全民、城乡统筹、权责清晰、保障适度、可持续的多层次社会保障体系。为实现此政策目标,中国将主要采取如下措施:全面实施全民参保计划;完善城镇职工基本养老保险和城乡居民基本养老保险制度,尽快实现养老保险全国统筹;完善统一的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制度和大病保险制度;完善失业、工伤保险制度;建立全国统一的社会保险公共服务平台;统筹城乡社会救助体系,完善最低生活保障制度,完善社会救助、社会福利、慈善事业、优抚安置等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