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건설•공동관리•공유의 사회관리구도

(국정운영을 말하다 2)

Fecha de publicación:2019-04-12 | Publicado por:中国网

2016년 3월에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강요>는 ‘전국민이 함께 건설하고 함께 누리는 사회관리구도를 구축한다’ 고 제시하며, 사회관리는 단순한 관리가 아니며, 관리받는 관계도 아닌, ‘공동참여’ 관리라는 이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중국 사회관리의 현대화 지도사상과 실천경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보고는 “사회관리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당위원회의 지도, 정부의 전담, 사회의 협력, 대중의 참여, 법치보장의 사회관리체제를 완비하고 사회관리의 사회화·법치화·지능화·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고 밝혔다. 중국은 앞으로 사회모순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메커니즘 건설을 강화하고,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하고, 안전발전이념을 수립하고, 생명지상주의·안전제일주의를 고양하며, 공공안전체계와 안전생산책임제를 완비하며, 중대한 특대형 안전사고를 확실하게 방지하고, 재난을 예방하고 줄이며, 구제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사회치안 예방 및 통제체계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음란·도박·마약·조직폭력·유괴 등 불법범죄를 법에 따라척결하고, 국민의 인신권·재산권·인격권을 보장하고, 사회심리 서비스체계의 건설을 강화하고, 자존적이고 자신감있으며 이성적이고 온화하며 긍정적인 사회심리를 육성할 것이다. 지역사회 관리체계의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관리의 중심을 기층으로 옮기며, 사회단체의 역할을 발휘하고, 정부·관리와 사회조정을 실현하고,주민 자치의 상호작용을 실현할 것이다.


共建共治共享的社会治理格局


2016年3月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提出“构建全民共建共享的社会治理格局”,明确了社会治理不是简单的管理与被管理的关系,而是共同参与的理念,这是探索实现中国社会治理现代化的指导思想和实践路径。中共十九大报告进一步提出“打造共建共治共享的社会治理格局”。明确打造共建共治共享的社会治理格局需要:加强社会治理制度建设,完善党委领导、政府负责、社会协同、公众参与、法治保障的社会治理体制,提高社会治理社会化、法治化、智能化、专业化水平;加强预防和化解社会矛盾机制建设,正确处理人民内部矛盾;树立安全发展理念,弘扬生命至上、安全第一的思想,健全公共安全体系,完善安全生产责任制,坚决遏制重特大安全事故,提升防灾减灾救灾能力;加快社会治安防控体系建设,依法打击和惩治黄赌毒黑拐骗等违法犯罪活动,保护人民人身权、财产权、人格权;加强社会心理服务体系建设,培育自尊自信、理性平和、积极向上的社会心态;加强社区治理体系建设,推动社会治理重心向基层下移,发挥社会组织作用,实现政府治理和社会调节、居民自治良性互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