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문명 체제개혁

(국정운영을 말하다 2)

Fecha de publicación:2019-04-12 | Publicado por:中国网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에서 생태문명제도 마련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적 결정이 내려졌다.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선 체계화되고 완비된 생태문명 제도체제의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시되었다. 2013년 10월, 중국공산당 18기 4중전회는 엄격한 법률제도로 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5년 9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으로 <생태문명체제 개혁 총체방안>을 발표하여 공간개발보호, 자원총량관리, 생태보상, 환경관리체제, 실적평가 등 8개 분야에서 ‘톱다운 설계’ 를 하였다.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표대회는 생태문명 체제개혁을 가속화하고 ‘아름다운 중국’ 을 건설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함께 친환경 발전을 추진하고, 돌출된 환경문제를 우선 해결하며, 생태시스템 보호를 강화하고, 생태환경의 관리감독체제를 개혁하는 4가지 개혁조치를 출범시켰다.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표대회는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총체적인 설계와 조직 지도를 강화하며, 국유자연자원 자산관리와 자연생태 관리감독기구를 설립하고, 생태환경 관리제도를 완비하며, 통일적으로 국유 자연자원 자산 소유자로서의 직책을 행사하고, 모든 국토공간 용도관제와 생태보호 회복의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며, 도시와 농촌의 각종 오염물 배출에 대한 감독관리 및 행정집행의 직책을 행사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토공간 개발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지역의 관련정책을 완비하며,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대 체계를구축하며,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과감하게 저지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이러한 전략결정과 중대조치의 목적은 생태환경 분야에서 국가운영 관리체계와 운영관리능력의 현대화 수준을 끌어올리고, 가장 어렵고 가장 두드러지는 생태환경 문제에서부터 착수하여 특별캠페인을 실시하며, 체제적인 정책법규를 마련하고 조직구조를 개혁하는데 있다.


生态文明体制改革


2012年11月,中共十八大提出,加快建立生态文明制度的战略部署;2013年11月,中共十八届三中全会提出,加快建立系统完整的生态文明制度体系;2014年10月,中共十八届四中全会要求,用严格的法律制度保护生态环境;2015年9月,中共中央、国务院联合发布《生态文明体制改革总体方案》,从空间开发保护、资源总量管理、生态补偿、环境治理体系、绩效考核等8个方面做出顶层设计。中共十九大进一步提出,加快生态文明体制改革,建设美丽中国。同时部署了推进绿色发展、着力解决突出环境问题、加大生态系统保护力度、改革生态环境监管体制4方面改革措施。中共十九大还强调,加强对生态文明建设的总体设计和组织领导,设立国有自然资源资产管理和自然生态监管机构,完善生态环境管理制度,统一行使全民所有自然资源资产所有者职责,统一行使所有国土空间用途管制和生态保护修复职责,统一行使监管城乡各类污染排放和行政执法职责。构建国土空间开发保护制度,完善主体功能区配套政策,建立以国家公园为主体的自然保护地体系。坚决制止和惩处破坏生态环境行为。


这些战略部署和重大举措,旨在从最棘手、最突出的生态环境问题入手,通过实施专项行动、建立配套政策法规、改革组织架构,提升生态环境领域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水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