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측 구조적 개혁

(빈곤퇴치편)

Fecha de publicación:2021-01-15 | Publicado por:중국망

시진핑 주석은 공급측 구조적 개혁의 중점은 ‘사회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이라며, ‘공급을 가지며,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키면서 생산관계의 완비도 중시하며,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면서 정부의 역할도 잘 발휘하며, 현재에 착안하면서 미래에도 입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급측 구조적 개혁은 2015년부터 제시되었고 현재 중국경제사업의 핵심이 되었으며,개혁의 수단과 방법도 중국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2015년부터 ‘삼거일보일강(三去一补一降: 去产能,去库存,去杠杆,补短板,降成本,과잉 생산능력 감축, 재고 감축, 레버리지 감축, 취약점 보완, 원가 절감)’을 강조했는가 하면 2017년에는 ‘파(破, 좀비 기업을 대표로 하는 무효공급을 타파한다), 립(立,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강(降, 실물경제체의 제도적 원가를 내린다)’에 중점을 두었다. 2018년에는‘공고, 증강, 향상, 원활’ 여덟 글자로 요약된 경제정책을 시행했다. 공급측 구조적 개혁은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세계의 경제 긴 주기와 중국발전의 단계적 특징 및 그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초 위에, 전당과 전국 인민의 지혜를 모아 이론에서 실천까지 끊임없이 탐색한 결정체이다. 이는 또한 이론적으로 경제의 뉴노멀이론을 풍부하게 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에 새로운 장을 썼을 뿐만 아니라 실천에서 중국의 개혁발전, 거시경제조정과 경제구조조정의 신기원을 열었다. 공급측 구조적 개혁은 빈곤퇴치 공격전의  승리, 빈곤지역의 발전을 위해 과학적인 지도(指導)를 제공했다.



供给侧结构性改革

习近平指出,供给侧结构性改革“重点是解放和发展社会生产力”,“既强调供给又关注需求,既突出发展社会生产力又注重完善生产关系,既发挥市场在资源配置中的决定性作用又更好发挥政府作用,既着眼当前又立足长远”。自2015年首次提出之后,供给侧结构性改革成为当前中国经济工作的核心,其手段方法也伴随着中国社会经济的发展而变化:从2015年强调“三去一补一降”,到2017年强调重点在“破、立、降”上下功夫,再到2018年提出要在“巩固、增强、提升、畅通”八个字上下功夫。推进供给侧结构性改革,是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在综合分析世界经济长周期和中国发展阶段性特征及其相互作用的基础上,集中全党和全国人民智慧,从理论到实践不断探索的结晶。其不仅在理论上丰富了经济新常态理论,为中国特色社会主义政治经济学书写了新篇章,而且在实践上开创了中国改革发展、宏观调控和经济结构调整的新纪元。供给侧结构性改革也为打赢脱贫攻坚战、促进贫困地区加快发展提供了科学指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