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벽효과

(빈곤퇴치편)

Fecha de publicación:2021-01-15 | Publicado por:중국망

빈곤퇴치 공격전 실천과정에서 어떤 지역이 알게 모르게 빈곤구제기준을 높이 올리고, 심지어 다른 지역과 누구의 기준이 더 높은지를 비교하며, 빈곤가정에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고, 설립된 지방 평가지표는 ‘두 가지 걱정을 없애고 세가지를 보장하다’라는 기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러한 방법은 빈곤가정이 비빈곤가정과의 대우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어 절벽효과를 발생 시킨다. 일부 지방은 빈곤촌과 빈곤현의 퇴출에 대해 경직된 검수지표를 많이 규정했으며, 검수지표에도 단계별로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가 있었다.어떤 지표는 ‘두가지 걱정을 없애고 세 가지를 보장하다’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기본 공공서비스 주요지표가 전국 평균 수준에 근접해야 한다는 것과 실은 직접적인 관 계가 없었다. 이러한 경직된 지표를 완성하기 위해 일부 빈곤현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헤아리지 않고 실행한 것은 분명하다. 심지어 빚을 내어 빈곤촌을 건설하기까지, 어떤 빈곤촌은 일회성으로 일이천만 위안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으로써 빈곤촌과 비빈곤촌에 ‘절벽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2018년 발표된 <빈곤퇴치>은 빈곤퇴치 공격전은 능력을 헤아려 추진해야 하고 기준을 낮춰서도 안되며, 제멋대로 기준을 높여 비현실적인 목표를 내세워서는 안되고, ‘복지함정’에 빠지 않도록 하며, 빈곤촌과 비빈곤촌,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대우에 있어서 ‘절벽효과’가 나타나 그 후유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요구했다.



悬崖效应

在脱贫攻坚实践中,一些地方自觉不自觉地把扶贫标准拔高,甚至不同地区之间互相攀比看谁的标准高,对贫困户做了一些不切实际的承诺,设置的地方性考核指标明显超过了“两不愁三保障”标准。这些做法使得贫困户和非贫困户待遇差距太大,出现“悬崖效应”。一些地方对贫困村、贫困县的退出,规定了很多硬性的验收指标,验收指标也存在层层加码的问题,有些指标确实与“两不愁三保障”,以及基本公共服务主要领域指标接近全国平均水平没有太直接的关系。这导致为了完成这些硬性指标,一些贫困县确实尽力而为,但是没有量力而行,甚至不惜举债搞贫困村建设,有的贫困村一次性就投入一两千万元资金,贫困村和非贫困村出现了“悬崖效应”。


对于这些问题,2018年发布的《中共中央 国务院关于打赢脱贫攻坚战三年行动的指导意见》明确要求,脱贫攻坚要量力而行,既不能降低标准,也不能擅自拔高标准、提不切实际的目标,避免陷入“福利陷阱”,防止产生贫困村和非贫困村、贫困户和非贫困户待遇的“悬崖效应”,留下后遗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