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지 문제'

(빈곤퇴치편)

Fecha de publicación:2021-01-15 | Publicado por:중국망

정확한 빈곤구제 전략으로 ‘두 가지 걱정을 없애고, 세 가지를 보장하다’를 실현하고 절대빈곤을 없애는 것은 이전의 빈곤관리 체계에 있어서 하나의 난제로서 것이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의 투입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빈곤구제의 기술적 차원에서 혁신을 해야만 한다. 우선, 정확한 빈곤구제는 위에서 아래로 추진하는 사회정책으로 그 자체가 관료구조에 의한 정책 변형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가 주도할 수 밖에 없는 빈곤관리 체제에서 빈곤군중의 다원화된 빈곤퇴치 수요 또한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곤경에 직면해 있다. 다음으로 계층 간 관리정보의 비대칭 등 문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빈곤구제대상 등의 기회주의 행위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확함’에 있어 객관적 장애물을 만들었다. 구체적인 실천 과정에서 이러한 난제들은 ‘누구를 구제하고 누가 구제하며,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퇴출하느냐’라는 4가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논술을 준칙으로 하는 중국의 빈곤퇴치는 체계적으로 이 4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장애물을 제거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누구를 구제하느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빈곤구제, 정확한 빈곤퇴치를 견지하고 촌마다, 농가마다 빈곤식별을 하며, 식별된 빈곤촌과 빈곤농가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되돌아보기’와 식별조정을 통해 식별의 정확도를 높인야 한다. ‘누가 구제하느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구체적인 사람에게 맡긴다. 전국에서 300여 만명의 현급 이상 기관과 국유기업, 공공사업체 간부를 선발해 촌에 주둔시켜 일선 빈곤구제의 역량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빈곤구제의 ‘마지막 1km’를 관통시켰다. ‘어떻게 구제하느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가지 일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즉 생산발전을 통해 일부 빈곤인구를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타지역 이주를 통해 일부 빈곤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며 생태보상과 교육발전을 통해 일부 빈곤인구가 빈곤에서 탈피하게 하고, 사회보장으로 나머지 일부 빈곤인구의 빈곤탈피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약처방을 정확하게 내야 하고 빈곤의 뿌리를 뽑아낸다. ‘어떻게 퇴출하느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시간표를 설정하고 빈곤현의 퇴출을 질서있게 실현한다. 둘째, 완충기를 설정하고 일정한 시간 내에 빈곤현의 꼬리표를  뗀 다음에도 빈곤구제를 계속 실시한다. 셋째,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고 퇴출기준대로 검사한다. 넷째, 가구별로 퇴출하고 한사람 한사람까지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한다.



“四个问题”

以精准的扶贫方略来实现“两不愁三保障”,消除绝对贫困,这相对于此前的贫困治理体系而言,不啻是一个难题,不仅需要加大资源的投入力度,而且需要在扶贫实践技术层面进行创新。首先,精准扶贫作为一项自上而下推行的社会政策,其本身就面临科层结构造成政策走样的风险。其次,在目前由且只能由政府主导的贫困治理体制下,贫困人群多元化的减贫需求亦面临“政府失灵”的困境。再次,由于层级治理信息不对称等问题的客观存在,地方政府、扶贫对象等的机会主义行为也难以避免。这些都构成了“精准”的客观障碍。在具体实践中,这些难题集中体现为“扶持谁、谁来扶、怎么扶、如何退”四个问题。以习近平扶贫论述为根本遵循,脱贫攻坚系统性地破解了这四个问题在实践中面临的各种障碍。


具体而言,解决好“扶持谁”问题,要坚持精准扶贫、精准脱贫,逐村逐户开展贫困识别,对识别出的贫困村、贫困户建档立卡,通过“回头看”和甄别调整,不断提高识别准确率。解决好“谁来扶”问题,关键在于责任落实到人。全国累计选派300多万县级以上机关、国有企事业单位干部参加驻村帮扶,一线扶贫力量明显加强,打通了精准扶贫“最后一公里”。解决好“怎么扶”问题,要实施“五个一批”工程,即发展生产脱贫一批、易地搬迁脱贫一批、生态补偿脱贫一批、发展教育脱贫一批、社会保障兜底一批,开对“药方子”,拔掉“穷根子”。解决好“如何退”问题,一是设定时间表,实现贫困县有序退出;二是留出缓冲期,在一定时间内实行摘帽不摘政策;三是实行严格评估,按照摘帽标准验收;四是实行逐户销号,做到脱贫到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