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공공서비스

(빈곤퇴치편)

Fecha de publicación:2021-01-15 | Publicado por:중국망

기본 공공서비스는 일정한 사회 공동인식에 기초 위에 한 국가의 경제·사회발전단계와 총체적인 수준을 근거로 자국의 경제·사회의 안정적·기본적인 사회정의와 응집력을 유지하고,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호하며,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조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기본 공공서비스에는 3가지 요점이 포함되는데 첫째, 인류의 기본생존권(또는 생존의 기본수요)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및 사회는 각 개인 모두를 위해 기본적인 취업보장, 양로보장, 생활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기본적 존엄(또는 체면)과 기본능력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정부 및 사회는 각 개인 모두를 위해 기본적인 교육과 문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기본적인 건강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정부 및 사회는 각 개인 모두를 위해 기본적인 건강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회 기본 공공서비스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그 수준도 점차 제고될 것이다.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 보고서는 2020년까지 기본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총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7년 3월, 국무원은 <‘13차>을 발표하고 기본 공공서비스 범위를 규정했다. 기본민생수요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교육, 취업, 사회보장, 의료위생, 주거보장, 문화체육 등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포함시켰다. 빈곤퇴치 목표 중의 하나는 빈곤지역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2018년 2월 12일, 시진핑 주석은 빈곤퇴 치 공격전 좌담회에서 “빈곤퇴치 목표는 2020년까지 현행 기준하에 있는 농촌빈곤인구 전체의 빈곤을 퇴치하고, 절대빈곤을 없애며, 빈곤현 전체의 빈곤 꼬리표를 뗄 것을 확보하고, 지역성 전체 빈곤문제를 해결하며, 빈곤인구의 ‘두 가지 걱정을 없애고 세 가지를 보장하다’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고, 빈곤지역의 기본공공서비스 영역의 주요지표를 전국 수준에 근접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제시했다. 2018년 6월 15일, 중공중앙, 국무원은 <빈곤퇴치>에서 빈곤지역 기본공공서비스 영역의 주요지표가 전국 평균 수준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빈곤지역이 여력을 갖춘 향, 진과 행정촌에 포장도로를 개통하고, 빈곤촌 전체에 동력용 전기를 개통하며, 빈곤인구의 주거와 식수안전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고, 빈곤촌 주거환경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하는 기본요구를 충족시키며, 의무교육 대상학생이 빈곤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고, 기본양로보험과 기본의료보험, 중증질환보험이 빈곤인구 전체에 적용되도록 하며, 최저생활보장은 최대한 모든 적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집중되고, 연결된 극빈지역과 옛 혁명근거지, 소수민족지역, 변방지역의 발전환경은 뚜렷하게 개선돼야 하며,  극빈지 역은계획된 시기에 전면적 빈곤퇴치임무를  해야 한다.



基本公共服务

基本公共服务是指建立在一定社会共识基础上,根据一国经济社会发展阶段和总体水平,为维持本国经济社会的稳定的、基本的社会正义和凝聚力,保护个人最基本的生存权和发展权,为实现人的全面发展所需要的基本社会条件。基本公共服务包括三个要点:一是保障人类的基本生存权(或生存的基本需要),为了实现这个目标,需要政府及社会为每个人都提供基本就业保障、基本养老保障、基本生活保障等;二是满足基本尊严(或体面)和基本能力的需要,需要政府及社会为每个人都提供基本的教育和文化服务;三是满足基本健康的需要,需要政府及社会为每个人都提供基本的健康保障。随着经济发展和人民生活水平的提高,一个社会基本公共服务的范围会逐步扩展,水平也会逐步提高。


中共十八大报告中提出,到2020年基本公共服务均等化总体实现。2017年3月,国务院印发《“十三五”推进基本公共服务均等化规划》,界定了基本公共服务范围,包括保障基本民生需求的教育、就业、社会保障、医疗卫生、住房保障、文化体育等领域的公共服务。脱贫攻坚目标之一,是实现贫困地区基本公共服务均等化。2018年2月12日,习近平在打好精准脱贫攻坚战座谈会上指出,脱贫攻坚的目标是,确保到2020年现行标准下农村贫困人口全部脱贫,消除绝对贫困;确保贫困县全部摘帽,解决区域性整体贫困。稳定实现贫困人口“两不愁三保障”,贫困地区基本公共服务领域主要指标接近全国水平。2018年6月15日,中共中央、国务院出台《关于打赢脱贫攻坚战三年行动的指导意见》明确提出,实现贫困地区基本公共服务主要领域指标接近全国平均水平,主要有:贫困地区具备条件的乡镇和建制村通硬化路,贫困村全部实现通动力电,全面解决贫困人口住房和饮水安全问题,贫困村达到人居环境干净整洁的基本要求,切实解决义务教育学生因贫失学辍学问题,基本养老保险和基本医疗保险、大病保险实现贫困人口全覆盖,最低生活保障实现应保尽保。集中连片特困地区和革命老区、民族地区、边疆地区发展环境明显改善,深度贫困地区如期完成全面脱贫任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