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관련 자금을 통합하다

(빈곤퇴치편)

Fecha de publicación:2021-01-15 | Publicado por:중국망

각급 정부 재정이 빈곤구제에 투입하는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빈곤지역 빈곤구제자금의 통합적 사용은 어려 움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하의 권책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빈곤현은 프로젝트의 배치와 자금사용에 대한 자주권이 없으며, ‘기저층은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를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오히려 약처방을 내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다. 또한 전문자금 전문사용이라는 규정 때문에 ‘간장을 사는 돈으로 식초를 살 수 없게 되는’상황이 됐다. 프로젝트와 자금사용에 어느 정도의 ‘조각화’사용이 조성되며서, 정확한 빈곤구제 조치의 성과를 거두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겨냥하여 <빈곤퇴치>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정했다. 빈곤퇴치 계획 연결과 여러 부서 간 조율 가능한 장기효과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목표와 방향이 유사한 농업관련 자금을 통합한다. 권리와 책임의 일치 원칙에 따라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극빈지역의 현과 국가 빈곤구제 개발사업 중점현이 현과 국가 빈곤구제 계획을 지침으로 하고, 중점빈곤구제 프로젝트를 플랫폼으로 하여 빈곤구제 전문자금, 농업관련 자금과 사회구제자금을 한데 묶어 집중 사용 하도록 한다. 빈곤현이 재정상의 농업관련 자금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재정자금 배치효율을 제고하고, 빈곤퇴치 자금수요 를 보장하는 중요한 일이다. 또한 농촌개혁을 심화하고 농업현대화의 실현을 가속화하는 중대한 탐색이다.


2016년, 국무원 판공청은 <빈곤현에서>을 발표했다. 그 취지는 시범을 통하여 ‘여러 경로로 물을 끌어들이고, 하나의 수도꼭지를 통해 물을 방류하는’ 빈곤구제 투입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빈곤현의 내적 동력을 북돋으며, 빈곤현에 드러난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빈곤현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것을 목표로 하고, 빈곤퇴치의 성과를 방향으로 삼으며, 빈곤구제계획을 지침으로 하고, 중점 빈곤구제 프로젝트를 플랫폼으로 하며,농업관련 재정자금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금융자본과 사회구제자금을 빈곤구제개발에 투입하도록 하고, 자금사용의 정확도와 효율 제고시키며, 계획된 시기에 빈곤퇴치 임무의 완수를 보장한다.



整合涉农资金

在各级财政扶贫投入规模不断增加的情况下,贫困地区统筹安排使用扶贫资金却面临着一些难题。比如,由于上下权责不匹配,贫困县没有项目安排和资金使用自主权,“基层最知道自己哪儿疼,却没法开方抓药”;又如,由于专款专用的规定,“打酱油的钱不能买醋”,一定程度上造成项目和资金“碎片化”使用,制约了精准扶贫措施的成效。


针对这些问题,《中共中央国务院关于打赢脱贫攻坚战的决定》明确提出,“建立健全脱贫攻坚多规划衔接、多部门协调长效机制,整合目标相近、方向类同的涉农资金。按照权责一致原则,支持连片特困地区县和国家扶贫开发工作重点县围绕本县突出问题,以扶贫规划为引领,以重点扶贫项目为平台,把专项扶贫资金、相关涉农资金和社会帮扶资金捆绑集中使用。”支持贫困县统筹整合使用财政涉农资金,既是提高财政资金配置效率、保障脱贫攻坚资金需求的关键之举,也是深化农村改革、加快实现农业现代化的重大探索。


2016年,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支持贫困县开展统筹整合使用财政涉农资金试点的意见》,旨在通过试点,形成“多个渠道引水、一个龙头放水”的扶贫投入新格局,激发贫困县内生动力,支持贫困县围绕突出问题,以摘帽销号为目标,以脱贫成效为导向,以扶贫规划为引领,以重点扶贫项目为平台,统筹整合使用财政涉农资金,撬动金融资本和社会帮扶资金投入扶贫开发,提高资金使用精准度和效益,确保如期完成脱贫攻坚任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