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을 최후의 빈곤구제 수단으로 하다

(빈곤퇴치편)

Fecha de publicación:2021-01-15 | Publicado por:중국망

‘사회보장을 최후의 빈곤구제 수단으로 하다’는 ‘다섯 가지 일부’ 프로젝트 내용 중 하나이다. 빈곤인구 중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사회보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농촌 빈곤구제 기준과 농촌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통합해 지원하며, 기타 형식의 사회구제를 확대하고, 의료보험과 의료구제를 강화하여 신형 농촌합작의료와 중증질환보험 정책을 빈곤인구에 더 치중시키는 것이다.


<빈곤퇴치>에서 ‘두 가지 걱정을 없애고 세 가지를 보장하다’라는 빈곤퇴치 목표를 명확히 했다. ‘세 가지를 보장하다’의 목표는 빈곤구제의 새로운 좌표를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의 지위를 직시하고 제고시켰으며, 사회보장 제도 건설을 완비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화했다. <결정>에서는 사회보장의 빈곤감축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일련의 사회보장 빈곤감축 시행조치를 제시했다. <결정>은 특히, 개발식 빈곤구제와 농촌 최저생활보 장 제도는 모두  중국 빈곤퇴치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시행조치임을 강조하고, 두 가지 제도를 잘 접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결정>은2020년 전에 빈곤지역의 최저생활보장 기준이 점차적으로 빈곤퇴치 기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社会保障兜底

社会保障兜底是“五个一批”工程的内容之一,指对贫困人口中完全或部分丧失劳动能力的人,由社会保障来兜底,统筹协调农村扶贫标准和农村低保标准,加大其他形式的社会救助力度,加强医疗保险和医疗救助,将新型农村合作医疗和大病保险政策向贫困人口倾斜。


《中共中央国务院关于打赢脱贫攻坚战的决定》明确了“两不愁三保障”的脱贫攻坚目标。“三保障”的目标不仅是扶贫的新定位,也正视并提升了社会保障制度的地位,强化了完善社会保障制度建设的必要性。《决定》要求充分发挥社会保障减贫作用,提出一系列的社会保障减贫举措,特别强调开发式扶贫和农村低保制度均是中国反贫困的重要战略举措,要求做好两项制度的衔接,2020年前确保贫困地区的低保标准逐步达到脱贫标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