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촌 용지의 증감 연계

(빈곤퇴치편)

Fecha de publicación:2021-01-15 | Publicado por:중국망

도시와 농촌의 건설용지 증감 연계는 토지이용의 일대 정책도구이다. 이 정책은 용지의 절약, 집약과 도농 통합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도시와 농촌의 건설용지 증감연계는 토지이용의 총체적 계획에 따라 경작지로 전환시킬 농촌건설용지(철거지역)와 도시건설에 사용할 땅(새로 건설하는 지역)을 같은 면적의 건설과 철거 프로젝트 지역(이하 프로젝트 지역으로 약칭)으로 조성하는 것이 다.새롭게 건설하고 낡은 것을 철거하며, 토지를 다시 정리하고 개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프로젝트지역 내의 각종 토지면적의 균형을 보장하는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경작지 유효면적을 증가시키고, 경작지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절약적·집약적으로 건설용지를 사용하고, 도시와 농촌 용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최근 빈곤구제개발을 지지하기 위하여 증감 연계 정책은 연이어 두차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연결된  극빈지역, 국가급 빈곤현 및 성급 빈곤현의 잔여 분량을 성 역내에서 유통 사용할 것을 허용했다. 이런 조치는 빈곤지역의 빈곤퇴치를 위해 자금원을 확대했으며,농촌인구의 주거환경정비를 강력히 추진했고, 도·농 공공서비스 균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했다.



城乡建设用地增减挂钩

城乡建设用地增减挂钩是土地利用的一大政策工具。这项政策在促进节约集约用地和城乡统筹发展中发挥了重要作用。所谓城乡建设用地增减挂钩,是指依据土地利用总体规划,将若干拟整理复垦为耕地的农村建设用地地块(即拆旧地块)和拟用于城镇建设的地块(即新建地块)等面积共同组成建新拆旧项目区(以下简称项目区),通过建新拆旧和土地整理复垦等措施,在保证项目区内各类土地面积平衡的基础上,最终实现增加耕地有效面积,提高耕地质量,节约集约利用建设用地,更合理布局城乡用地的目标。


近年来,为支持扶贫开发,增减挂钩政策先后两次拓展范围,允许集中连片特困地区、国家级贫困县,以及省级贫困县的节余指标在省域内流转使用,这为贫困地区脱贫攻坚拓展了资金来源,有力推动了农村人居环境整治,促进了城乡公共服务均等化和区域均衡发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