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투명한 빈곤구제

(빈곤퇴치편)

Fecha de publicación:2021-01-15 | Publicado por:중국망

시진핑 주석은 빈곤구제 자금은 빈곤인구의 ‘구명줄’이고, 한 푼이라도 헛되이 써서는 안되며, 더욱이 속임수를 쓰거나 유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빈곤구제자 금의 공개 투명한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감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빈곤구제영역에서의 직무범죄를 집중적으로 징계하고 조사·처리하며, 빈곤구제 자금을 점유하고 횡령하며, 중간에서 자금을 억류하거나 거짓 보고로 수령하고 흥청망청 낭비하는 것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곤구제 개발은 자원배치 과정이기도 하다. 어떻게 형식주의의 거짓 빈곤구제를 피하고, 빈곤구제자원의 유실을 줄여야 하는가는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한편으로 빈곤구제 정책의 집행기관이 되는 지방정부 또는 관련  기구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경향이 있으며, 빈곤구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집행에서의 정보 비대칭도 정책의 소극적인 집행을 조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시진핑 주석은 ‘청렴한 빈곤구제, 공개 투명한 빈곤구제’를 제시했고, 각 급 간부의 빈곤구제 사업에 대한 평가 강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공개 투명한 빈곤구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빈곤구제 사업은 항상 규율과 규칙을 앞세워 계속해서 제도를 완비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빈곤구제 영역에서의 규율 위반과 위법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빈곤구제 자금항목의 공고·공시제도를 완비해야 하며, 빈곤인구가 빈곤퇴치의 전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완비하고 언론매체의 감독, 교차평가감독, 제3자 평가의 역할을 발휘하여 빈곤구제자금의 사용, 빈곤구제 프로젝트의 실시, 빈곤퇴치 검수과정의 투명과 공개를 확보하며, 투명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阳光扶贫

习近平指出,扶贫资金是贫困群众的“救命钱”,一分一厘都不能乱花,更容不得动手脚、玩猫腻。要加强扶贫资金阳光化管理,加强审计监管,集中整治和查处扶贫领域的职务犯罪,对挤占挪用、层层截留、虚报冒领、挥霍浪费扶贫资金的,要从严惩处。


扶贫开发同样是资源配置过程。如何避免形式主义的假扶贫,减少扶贫资源的“跑冒滴漏”,一直是一个世界性难题。一方面,地方政府及相关组织作为扶贫政策的执行工具有自利倾向,会造成扶贫资源的浪费;另一方面,政策执行的信息不对称也会造成政策的消极执行。对此,习近平提出了“廉洁扶贫、阳光扶贫”,要求加大对各级干部扶贫工作的考核力度。


其中,阳光扶贫的要求是:扶贫工作始终把纪律和规矩挺在前面,不断完善制度,加强监管,坚决惩治和预防扶贫领域违纪违法行为。要完善扶贫资金项目公告公示制度,建立健全贫困群众全程参与脱贫攻坚的每一个步骤,发挥媒体监督、交叉考核监督、第三方评估的作用,确保扶贫资金使用、扶贫项目实施、脱贫验收过程公开透明,切实做到阳光化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