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퇴치 성과가 실천, 인민, 역사적 검증을 통과시키기 위해 중국공산당 중앙은 가장 엄격한 평가고가제도의 실시를 명확하게 요구했다. 최근 국무원 빈곤구제판공실을 핵심으로 하는 주요 빈곤구제 기구는 연이어 엄격한 평가제도를 실시하여 빈곤인구가 빈곤구제정책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특히 빈곤구제 심사평가에서 국가관련부문의 평가, 성정부 간의 교차 평가, 과학연구기구에 의뢰한 제3자 심사평가 등이 전개되었다.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2016년 2월 <성급>을 제정 발표 했다. 평가결과는 성급 당위원회, 정부 주요 책임자와 지도층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평가의 중요한 근거가 될것이라고 제시했다.
<방법>의 취지는 2020년까지 현행기준하에 있는 농촌빈곤인구의 빈곤퇴치를 실현하며, 빈곤현 전체가 빈곤의 꼬리표를 떼고, 지역성 전체 빈곤을 해결하는데 있으며, 중서부 22개 성(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와 정부 빈곤구제 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 적용된다. <방법>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한차례씩 평가작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국무원 빈곤구제개발 영도소조가 조직하여 진행하고, 구체적인 작업은 국무원 빈곤구제판공실, 중앙조직부가 주도하고, 국무원 빈곤구제개발 영도소조 구성원과 함께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방법>에 의하면 평가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들어 있다. (1)빈곤감축 성과. 빈곤인구수의 감소, 빈곤현의 퇴출, 빈곤지역 농촌주민 소득의 증가상황을 평가한다. (2)정확한 선별. 빈곤인구의 선별, 퇴출의 정확도를 평가한다. (3)정확한 구제. 촌락에 주둔하는 구제팀과 구제책임자의 작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4)빈곤구제자금. 재정 특정 빈곤구제 프로젝트 자금의 실적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중점적으로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빈곤구제자금 안배와 사용, 감독관리와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적발되면 국무원 빈곤구제개발 영도소조에서 처리의견을 제시한다. 연도 내에 빈곤감축계획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것, 빈곤구제자금 관리사용규정을 위반하는 것, 빈곤현의 약속규정을 위반하고 금지행위 사항이 발생하는 것, 빈곤현의 퇴출규정을 위반하는 것, 속임수를 쓰거나 ‘수치적으로만 빈곤퇴치’를 하는 것, 빈곤인구 선별과 퇴출의 정확도, 구제사업에 대한 대중의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것, 기율검사·감찰·회계감사와 사회감독에서 나타나는 규율위반문제가 존재하는 것 등이다.
<방법>에서 평가결과는 국무원에 의해 통보한다고 명시했다. 계획된 해당 연도의 빈곤감축 성과가 현저하게 나타난 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장려를 해준다. 상기 문제가 나타난 성에 대해선 성 당위원회와 정부 주요 책임자에 대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문제가 엄중하고 악영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
最严格的考核评估
为确保脱贫成效经得起实践、人民、历史检验,中共中央明确要求实行最严格的考核评估制度。近年来,以国务院扶贫办为核心的主要扶贫单位相继实行了严格的考核制度,确保贫困人口享受到扶贫政策。尤其是在脱贫攻坚考核评估方面,开展了包括国家有关部门的考核、省际之间的交叉考核、委托科研机构进行的第三方评估考核等。
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2016年2月印发了《省级党委和政府扶贫开发工作成效考核办法》,提出将考核结果作为对省级党委、政府主要负责人和领导班子综合考核评价的重要依据。
《办法》旨在确保到2020年现行标准下农村贫困人口实现脱贫,贫困县全部摘帽,解决区域性整体贫困,适用于中西部22个省(自治区、直辖市)党委和政府扶贫开发工作成效的考核。《办法》明确,考核工作从2016年到2020年,每年开展一次,由国务院扶贫开发领导小组组织进行,具体工作由国务院扶贫办、中央组织部牵头,会同国务院扶贫开发领导小组成员单位组织实施。
根据《办法》,考核内容包括:(1)减贫成效。考核贫困人口数量减少、贫困县退出、贫困地区农村居民收入增长情况。(2)精准识别。考核贫困人口识别、退出精准度。(3)精准帮扶。考核对驻村工作队和帮扶责任人帮扶工作的满意度。(4)扶贫资金。依据财政专项扶贫资金绩效考评办法,重点考核各省(自治区、直辖市)扶贫资金安排、使用、监管和成效等。
考核中发现下列问题的,由国务院扶贫开发领导小组提出处理意见:未完成年度减贫计划任务的;违反扶贫资金管理使用规定的;违反贫困县约束规定,发生禁止作为事项的;违反贫困退出规定,弄虚作假、搞“数字脱贫”的;贫困人口识别和退出准确率、帮扶工作群众满意度较低的;存在纪检、监察、审计和社会监督发现违纪违规问题的。
《办法》明确,考核结果由国务院予以通报。对完成年度减贫计划成效显著的省份,给予一定奖励。对出现前述问题的,对省级党委、政府主要负责人进行约谈,提出限期整改要求;对情节严重、造成不良影响的,追究相应责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