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

군비통제란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서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조약을 통해 무기시스템의 연구, 실험, 생산, 배치, 사용 및 양도 또는 군대 규모 등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군사적 존재의 위험성을 경감하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 상대적인 자제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은 국제 군비통제를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유엔 및 기타 관련 국제기구와 다자간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존의 다자간 군비통제, 군축과 확산방지 체계를 공고히 하고 강화하며, 각국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안보관심사를 존중하며, 글로벌 전략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핵 군축과 관련해 핵무기의 전면 금지와 완전한 폐기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확산방지에 있어서 중국은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에 단호히 반대하며, 확산방지 분야의 모든 국제조약과 관련 국제기구에 참가했다. 중국은 생화학무기 금지와 관련해 <화학무기 금지 협약>, <생물무기 금지 협약>의 각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상응하는 협약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중국 정부는 우주 군비경쟁 방지와 관련해 평화적 우주공간 이용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우주공간 무기화와 우주 군비경쟁을 반대해 왔다. 재래식 무기 군비통제에 있어서 중국은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과 그 의정서에 규정된 각항의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요구에 따라 협약 및 그 부록인 <지뢰 의정서>의 연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중국은 군비 투명성과 재래식 무기 이전 등록에 있어서 2007 년부터 유엔 군비 투명제도에 참가했으며, 같은 해부터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부에 다시 참가해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세계 각국과의 군사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밖에 중국은 군 병력의 수와 규모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며 여러 차례 자발적인 군축을 실시했다.

军备控制

军备控制，是指国家或国际组织通过双边或多边国际条约对武器系统的研究、试验、生产、部署、使用及转让或军队规模等进行的限制，目的在于减轻军事存在的危险性和一旦战争爆发时进行相对的克制。

中国重视并积极参与国际军备控制进程，主张充分发挥联合国及其他相关国际组织和多边机制作用，巩固和加强现有多边军控、裁军和防扩散体系，尊重和照顾各国正当合理安全关切，维护全球战略平衡和稳定。在核裁军方面，中国一贯主张全面禁止和彻底销毁核武器。在防扩散方面，中国坚决反对大规模杀伤性武器及其运载工具扩散，参加了防扩散领域所有的国际条约和相关国际组织。在禁止化学、生物武器方面，中国认真履行《禁止化学武器公约》《禁止生物武器公约》的各项义务，建立了相应的履约机制。在防止外空军备竞赛方面，中国政府一贯主张和平利用外空，反对外空武器化和外空军备竞赛。在常规武器军控方面，中国严格履行《特定常规武器公约》及其议定书规定的各项义务，按要求提交公约及其所附《地雷议定书》年度履约报告。在军费透明和常规武器转让登记方面，中国从2007年起参加联合国军费透明制度，同年起恢复参加联合国常规武器登记册并提交年度报告，致力于增进与世界各国的军事互信。此外，中国始终将军队的数量和规模控制在维护国家安全需要的最低限度，多次主动采取单方面的裁军行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