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

(중국 군사)

Fecha de publicación:2021-11-09 | Publicado por:중국망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는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를 고수하는 기본제도이자 기본 구현형식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실천 속에 탐색하여 구축한 당과 국가가 서로 통일된 최고 군사지도 체제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정치제도와 군사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1982년에 수정된 <중화인민공화 헌법>은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 책임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 책임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중국공산당 당헌>에 명기하기로 했다.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는 인민군대의 최고 지도권과 지휘권에 관련되는 것으로, 중국공산당이 군대를 지도하는 전체 제도체계에서 최고 단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솔적 지위에 있다. 그 기본 내용에는 주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의 전반적 업무를 책임지고, 전국 무장역량을 지도·지휘하며, 국방과 군대 건설의 모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는 등이 포함된다.


인민군대는 반드시 전면적으로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깊이 있게 관철시키고, 정치 기율과 정치 규칙을 강화하며, 정치의식, 대국(大局)의식, 핵심의식, 간제(看齊)의식(선두를 따르는 의식)을 향상시키며, 도로(道路)자신, 이론 자신, 제도 자신, 문화 자신을 확고히 하고, 절대적인 충성, 절대적 순결, 절대적 신뢰를 확보하며, 군대가 영원히 당의 지휘를 따르도록 확보해야만 한다.  


军委主席负责制


军委主席负责制是坚持党对人民军队的绝对领导的根本制度和根本实现形式,是中国共产党在实践中探索建立的党和国家相统一的最高军事领导体制,是中国特色社会主义政治制度和军事制度的重要组成部分。


1982年《中华人民共和国宪法》规定,“中央军事委员会实行主席负责制”。2017年10月,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决定,把“中央军事委员会实行主席负责制”写入《中国共产党章程》。军委主席负责制关系人民军队最高领导权和指挥权,在中国共产党领导军队的一整套制度体系中处于最高层次、居于统领地位。其基本内涵主要包括:中央军委主席负责中央军委全面工作;中央军委主席领导指挥全国武装力量;中央军委主席决定国防和军队建设一切重大问题。


人民军队必须全面深入贯彻军委主席负责制,强化政治纪律和政治规矩,增强政治意识、大局意识、核心意识、看齐意识,坚定道路自信、理论自信、制度自信、文化自信,确保绝对忠诚、绝对纯洁、绝对可靠,确保枪杆子永远听党指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