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찰 체제 개혁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Fecha de publicación:2022-07-08 | Publicado por:중국망

국가 감찰 체제 개혁은 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 전체에 관련된 중요한 정치 체제 개혁 조치고 전면적인 종엄치당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전략 조치다. 국가 감찰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법에 의거 중국공산당이 통일적으로 영도하는 반부패 업무 기관을 설립하며, 집중적이고 통일적이며 권위 있고 효율적인 국가 감찰 체계를 구축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를 감찰 대상으로 삼았다.


2016년 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톱 다운식 감독 체계를 설계해 당의 자기 감독과 국가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같은 해 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중국공산당>를 심의 통과시키고 당내 감독 체계를 한층 봉완해 당 전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중앙판공청은 <베이>을 인쇄 발행하고 3개 성시에 각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하고 체제 메커니즘, 제도 건설에서 선행 선시험, 실천을 모색해 전국 확대를 위한 경험을 축적하도록 했다.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국가 감찰 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시험 지구 업무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성·시·현 감찰위원회를 설립하고 당 기율검사기관과 합동 사무실을 개설하도록 해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를 감찰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국가감찰법을 제정해 법에 의해 감찰위원회에 직무 권한과 조사 수단을 부여하고 유치(留置)로 '양규(兩規)'를 대신하도록 했다. 같은 해 11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 각지에서 국가 감찰 체제 개혁 시험 업무를 시행 한다는 결정을 통과시켰다.


2018년 2월, 전국 성·시·현 3급 감찰위원회가 전부 설립돼 국가 감찰 체제 개혁 시험 심화 업무가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다. 3월 20일, 제13기 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중화인>이 표결 및 통과됐다. 2018년 3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가 공식 설립됐다.


국가 감찰 체제 개혁 과정에서 중공중앙이 개혁 시험 임무를 안배하고 전인대가 보조를 맞추어 3개 지역 개혁 시험 방안과 전국 개혁 시험 작업 전개의 결정 초안을 통과시켜 입법과 개혁 결정이 긴밀하게 맞물려 중요한 개혁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입법이 주도적으로 개혁 수요에 맞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