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세 전면 폐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Fecha de publicación:2022-07-11 | Publicado por:중국망

농업세는 국가가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농업 소득이 있는 단체와 개인에게 징수하는 세금으로 속칭 '공량(公糧)'이라고 한다. 개혁 개방이 진행되고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업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 1999년 전체 재정수입의 4%, 2003년 1%로 떨어졌다. 2006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농업세 전면 폐지했다. 이는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 큰 변화로 중국이 2600여 년 동안 시행한 전통세가 공식적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뜻한다.


농업세 폐지는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농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였다. 이는 농업세 폐지의 가장 직접적인 의의이다. 이로써 농민이 개혁 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성과를 보다 많이 누리게 됐고 개혁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됐다. 둘째, 지방의 재정 세수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체제 설계의 불합리한 현상을 제거했고 세수 공 평 원칙을 구현했으며 농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셋째, 공공재정으로 농촌을 커버하고, 기층정부 운영, 농촌 의무교육 등 공급을 농민 제공 위주에서 정부 투입 위주로 전환하며, 공업이 농업에 보답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며, 도농 통합 발전과 '삼농' 문제 해결 가속화에 유리하다. 넷째, 농민과 사회 전체의 구매력을 대폭 강화해 소비를 자극하고 내수를 확대한다. 요컨대 농업세 폐지는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유리하고, 사회의 공평 정의를 실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