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개혁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Fecha de publicación:2022-07-11 | Publicado por:중국망

국유기업은 중국 국민경제의 지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중요한 물질적 기반이자 정치 기반이고, 중국공산당이 집권하고 나라를 부흥시키는 중요한 기둥이자 기댈 힘이다. 사회주의의 생산력을 높이고 국가의 산업화와 현대화를 실현하려면 국유기업을 의지하고 그 중요성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부담, 역사적인 짐, 잉여인력 과다 등 문제로 국유기업은 빠르게 발전하는 민영기업에 비해 한동안 발전 속도가 더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각각 다른 시기에 중국 국가 상황과 국유기업의 현실에 맞춰 일련의 조치를 취해 국유기업 개혁을 부단히 심층적으로 추진했다. 20세기 90년대 들어 국유기업 개혁은 전기에 진행한 개혁을 바탕으로 메커니즘 전환, 정경 분리, 제도 혁신, 전략 조정의 방향으로 나갔다. 국유기업 개혁이 중국 경제 체제 개혁의 관건이 됐다.


1997년 1월, 국무원은 회의를 소집하고 국유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감원 및 효율 제고, 퇴직과 전직, 규범적인 파산, 합병 독려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110개 시험도시 국유기업의 파산, 합병 정책을 발표했다. 1998년 5월,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1998년 국유기업 개혁 및 발전 업무에 관한 의견(關於1998年國有企業改革和發展工作的意見)>을 인쇄 발행하고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 가속화가 1998년에서 2000년까지 경제 체제 개혁의 관건이자 주요 임무라고 지적했다. 즉 개혁, 개편, 개조와 관리 강화를 통해 대다수 국유 중대형 적자기업을 경영난에서 벗어나도록 해 20세기 말까지 대다수 국유 중대형 핵심기업이 기본적으로 현대 기업 제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1999년 9월, 중국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관한 결정(關於國有企業改革和發展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통과시키고 국유기업 개혁 및 발전의 주요 목표와 지도 방침을 제시했다. 3년 간의 노력으로 국유기업의 부담이 다소 경감됐고 국유기업의 적자생존이 촉진돼 전체적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이후에도 국유기업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중앙은 국유기업 개혁을 직접 기획, 배치 및 추진해 개혁의 톱다운 설계와 개혁의 체계성, 전체성, 협동성에 더욱 주목했고 이로써 국유기업 개혁은 새롭고 중요한 진전과 역사적 성과를 거뒀다. 2015년 9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關於深化國有企業改革的指導意見)>을 인쇄 발행하고 이것으로 통솔하고 부속 문건이 지원하는 국유기업 개혁의 '1+N' 정책 체계를 형성해 국유기업의 개혁 방향, 목표, 준수 근거가 마련됐다. 2020년 6월, 중앙 개혁 전면 심화 위원회 제14차 회의는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 방안(2020-2022년)(國企改革三年行動方案)>을 심의 통과시키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의 국유기업 개혁 심화를 계획했다.


여러 해 동안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중국의 국유기업은 전반적으로 시장경제에 융합됐고 발전의 질과 효율도 눈에 띄게 향상돼 중국 경제 사회 발전과 종합 국력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