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Fecha de publicación:2022-07-11 | Publicado por:중국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사회주의 기본 제도와 결합된 것이다. 사회주의 기본 제도와 시장경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세와 시장경제의 자원 배치 우세를 잘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자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경제가 큰 성공을 거둔 핵심 요소이다. 40여년 동안 중국 경제 체제 개혁의 주요 내용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모색 건설과 개선을 거듭한 과정이었고 그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원활하도록 조절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은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 중국 개혁 개방 실천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개혁 개방 이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 모색의 중요한 성과이다. 1978년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 개최를 시작으로 중국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선 것은 사실상 시장 지향의 개혁을 시작한 것이다. 1981년 중국공산당 제11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건국 이후 당의 약간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曆史問題的決議)>에서 '계획경제가 주가 되고, 시장 조절이 보조가 되는' 이론을 제시했다. 가치 법칙 존중과 이용 요구에 따른 경제 활동에 사람들이 공감했고 현실 경제 활동도 진정한 의미의 상품경제의 발전 궤도로 점차 진입했다. 이를 기반으로 1987년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의 계획상품경제 체제는 계획과 시장이 내재적 으로 통일된 체제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2년,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중국 경제 체제 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수립이라고 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시장경제를 사회주의의 기치에 써넣은 것이다. 1993년, 중국공산당 제14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중공중앙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 약간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於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을 통과시켰다. 이후 20여년 동안 중국은 실천을 근거로 정부와 시장 관계의 새로운 과학적 포지션을 찾았다. 2013년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에서는 자원 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정부가 역할을 더 잘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경제 체제 개혁 전면 심화의 핵심 문제가 여전히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임을 말한다. 2017년 중국공산당 제19차 전 국대표대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요구했다. 2020년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이하 '중국공산당 19기 5중전회')에서는 더 나가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 및 개선하고, 자원 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며, 정부가 역할을 더 잘하고, 효과적인 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잘 결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단한 탐색과 노력으로 중국은 비교적 완벽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사상 유례가 없는 체제이고 중국과 해외 경제학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다. 바로 이 때문에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중국공산당 영도 아래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거둔 중대한 이론 및 실천의 혁신일 뿐 아니라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 모색의 위대한 성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