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말하는 ‘인터넷 자유’는 위선의 가면?

미국 국무부가 4월 8일 미국 국회에 제출한‘2010년 인권 국가 보고서’중 중국의 인권에 관한 내용에 반박하고자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은 10일 ‘2010년 미국의 인권 침해 기록’을 발표하고 미국의 ‘인터넷 자유’에 대한 위선적인 면모를 지적했다.

‘2010년 미국의 인권 침해 기록’에 따르면 미국은 ‘인터넷 자유’를 세계 각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도 매우 모순적이게도 2010년 6월 24일 “긴급한 경우 절대적 권력을 사용해 정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봉쇄할 수 있다”고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그리고 MS사는 2009년 5월 미국의 법안에 따라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북한 5개 국가의 MSN서비스 포트를 차단했다. 2009년에는 이란 대선 전후로 미국은 트위터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했다는 의문을 사기도 했다.

미국은 인터넷이 생겨난 이후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제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현재 세계 13개 DNS서버는 미국이 권한을 위임한 기구 ICANN이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인터넷에 완전한 자유는 없으며, 관리가 필요하므로 미국이 인터넷을 관리하는 것이며, 절대로 인터넷 자유를 제약하는 일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