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거시조정의 첫째 업무

물가는 민생에 관계되고 안정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다. 5일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는 정부사업보고에서 물가의 총체적인 수준을 안정시키는 것을 거시조정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삼아야 하며 올해 전국 물가조정목표를 CPI 상승폭 4%정도로 정한다고 표시했다. 이 물가조정목표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은 편이다.

지난 해 하반기에 들어서부터 식품가격의 빠른 상승세와 유동성 충족, 인플레이션 압력 등 요소의 영향으로 중국의 CPI수치는 상승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7월에 CPI 상승폭은 3%선을 초과해 3.3%에 달했고 11월에는 무려 5.1%에 달해 28개월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에도 여전히 4.9% 상승했으며 특히 식량, 채소, 육류와 알류, 식품유 등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폭이 거의 모두 두자리수에 달했다.

물가 안정은 이미 경제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다. 지난해말부터 정부는 공급 증가, 유통 촉진, 투기 타격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또 화폐정책을 적당한 완화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으며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상 등 수단을 통해 유동성 회수를 강화했다.

국가통계국의 야오징윈안(姚景源) 총경제사는 국내와 국외 인플레이션 압력이 겹치기 때문에 올해 물가 조정의 압력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국제 대종상품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수입형 인플레이션이 국내에 주는 영향이 지난해보다 크며 또 국내의 유동성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외 여름철 농업생산이 심각한 가뭄피해를 입었고 노동력 원가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비록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지만 물가 안정에는 적극적인 조건과 유리한 요소들도 있다. 요경원 경제학자는 국내 양곡생산이 연속 7년 풍수를 거두었고 양식재고량이 국제표준을 훨씬 초과했으며 공업품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물질적기초가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왕런저우(王仁洲) 전인대 대표는 현재 화폐정책이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고 국가가 물가를 조정할 충족한 재력과 물자 비축이 있으며 거시조정부문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는 풍부한 경험을 쌓아 물가 안정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물가 안정은 또 전반적인 경제국면과 밀접히 관련된다. 저우펑민(周逢民) 전국인대 대표는 올해 광의적 화폐공급량 목표를 지난해의 실제상황보다 3.7%포인트 낮게 잡은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국가의 확고부동한 결의를 보여줬으며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 유지, 경제구조 조정과 인플레이션 예기 통제 등 3자관계를 잘 처리하는데 유리하다고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