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유로화 구제인가 오바마 구제인가

세계 경제균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은 제 4차G20토론토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아직도 여러 방면에서 대립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속적으로 대규모 재정 자극 정책을 펼칠 것인지, 아니면 퇴출 전략을 시작할 것인지, 재정 적자를 감소할 것인지 아닌지, 금융거래세를 징수할 것인지 아닌지 등이 유럽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이다.

2008년 시작된 국제금융위기의 파장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는 가운데 토론토 G20회의에서는 유럽에서 발생한 주권채무위기가 거론됐다.

유럽 각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자극 조치의 확대를 통해 개인적 손실을 정부 부처의 손실로 전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높은 부채와 적자는 공공 분야의 전면적인 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그리스의 채무위기가 만연된 것 역시 그러한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개최지인 캐나다 역시 유럽 각국의 의견에 지지했다. 캐나타 하퍼 총리는 18일 발표한 G20 정상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의견을 모아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정부 채무와 GDP비율을 안정시키거나 또는 2016년 이전에 재정 적자를 하향세로 전환해 경제 성장의 불확정성과 금융 파동 리스크를 제거할 것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세계 최대의 경제국가 미국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미국 백악관은 18일G20 정상들에게 보내는 오바마 대통령의 서신에서 “기타 주요 공업국가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과도한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강력한 경제성장 추세에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중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각국은 자국의 경제 정세에 따라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경제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만약 긴축 재정 정책이 실시될 경우 실업률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키는데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럽은 그리스의 치명적인 채무위기로 인해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 밖에 금융 문제에 관해 영국, 프랑스, 독일은 금융세를 세계 주요 경제국가로 확대하여 징수하기를 희망하여 은행세 징수를 주장했지만 미국, 캐나다,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는 이러한 의견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