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 보장형주택 건설진척 지연

중앙정부의 문책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섯달사이에 많은 지방들에서 보장형주택의 착공속도를 다그칠수밖에 없게 됐다.

전에 주택건설부는 이미 지방정부에 보장형주택 건설사업의 심사일정표를 하달해 보장형안거공사가 반드시 10월말 전으로 전반적으로 착공하도록 요구했었다. 그러나 최근 강위신 주택건설부 부장이 착공기한을 11월말 전으로 발표하면서 제한시간이 한달 뒤로 미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건설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앞으로 700만채의 보장형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지방정부의 건설진척을 감독하기 위해 주택건설부는 지난달 각지에 검사전문인원을 파견해 매달 5일 전으로 진척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압력이 가해지자 일부 지방정부의 성과도 뚜렷해졌다.

하북성은 5월말까지 24.4만채의 보장형주택을 착공하여 2011년 목표의 69.7%에 달했고 요녕성은 현재 보장형주택 착공율이 이미 84%에 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요녕성은 34.88만채의 보장형주택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며 그중 30만채 가까이 이미 착공됐다.

호북성은 5월말까지 보장형안거공사 착공율이 49.67%에 달해 전국 대부분 지역보다 빠른 편이다.

그러나 동부지역의 진척상황은 이상적이지 않다. 광동성은 올해 31만채의 보장형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 5월말까지 착공율이 34%에 달했다. 상해시는 5월말까지 철거이주주택 착공율이 50%이상에 달했고 경제적용주택은 25%의 착공계획을 완성했다. 5월하순까지 강소성은 45만채의 건설계획중 착공율이 30%에 달했다. 그외 절강성은 18.5만채의 계획가운데서 6.16만채를 착공해 연간목표의 33.2%에 달했다.

복단대학 부동산연구센터의 윤백성(尹伯成) 주임은 "30%의 착공율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 아니며 하반기에 압력이 비교적 커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는 일부 객관적인 원인도 있지만 자금마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보장형주택 건설에 난제로 떠오르는 것은 토지와 자금이다. 지방정부가 토지양도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문제는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쉽다.

올해 전국 보장형안거공사 용지공급계획은 7.74만헥타르로 지난해에 비해 17.6% 증가했다. 이는 올해 1000만채의 보장형안거공사 건설용지의 수요량을 초월했다. 국토부 토지이용국 료영림(廖永林) 국장은 올해 1000만채의 건설과업에 4만헥타르에 가까운 용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자금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주택건설부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1000만채의 보장형주택 건설에 1.3조원에서 1.4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하다. 그중 8000여억원은 사회기구의 투입과 보장대상 및 소재기업이 마련해야 하며 나머지 5000여억원은 중앙정부와 성급 인민정부 및 시,현급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올해 중앙재정의 보조자금은 천억원을 넘었고 나머지 4000여억원의 자금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의존해야 한다.

윤백성 업계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이 불경기여서 올해 지방정부의 토지양도 상황이 좋지 않아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보장형주택 건설에 대한 투입이 제약받는다고 분석했다.

지방정부는 보장형주택 건설의 적극성을 높여 여러 경로를 통해 자금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앙기업이 보장형주택 건설에 참여해 사회적책임을 지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그는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