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공사들이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ETSㆍ탄소세)에 응하지 않아 유럽연합(EU)이 중국 민항을 대상으로 벌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여전히 유럽연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1일 중국 민항 관계자는 중국민항측은 정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어떤 중국 항공사도 유럽연합의 탄소세 거래시스템에 응할 수 없으며, 탄소세 지불로 인해 항공료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측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이 지나친 반응은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세 부과 정책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유럽에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 중국측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현재 중국의 각 항공사들은 항공기 운행 시간에 따른 탄소세 부과 액수에 따라 유럽연합으로부터 각기 다른 액수의 벌금이 책정되어 있으며, 벌금이 최고 50만 유로 정도에 달하는 항공사도 있다.

만약 탄소세를 둘러싸고 유럽연합과 중국 항공사들간의 마찰이 지속되면, 국제 다자간 담판에 회부되는 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