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차 당대회 보고 ‘인민’ 최우선에 두어

11월 8일, 중국 국내 및 해외 언론들은 모두 눈을 크게 뜬 채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가 낭독한 18차 당대회 보고를 분석하기에 바빴다.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올해로 18번째 열리고 있으나 인류 역사상 이렇게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는 중국 향후 5년 간, 혹은 그 후의 전망과 청사진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무시할 수 없는 보고인 것이다.

비록 한 정당의 대표대회에 불과하나 대회 보고는 당 전체 심지어 전국 각 분야 전문가들의 꼼꼼 연구를 거쳐 완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유난히 빛나는 두 글자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민(국민)’이었다.

마지막 당 건설에 관한 부분만 보더라도 ‘인민’이라는 두 글자는 20차례가 넘게 등장한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 전체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민에 뿌리를 두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당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어떠한 순간에도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인민의 마음과 함께하고 함께 호흡하며 같이 운명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정치를 형성하는 일은 당의 일관된 정치적 입장임과 동시에 인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정치적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에 치명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당과 국가의 존망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를 잊지 말고 대중을 믿고 대중에 기대어 인민을 최우선의 자리에 놓아야 한다’라고 선언하였다.

‘인민’을 최우선으로 둔 이 보고 발표에서 우리는 겸손, 그리고 자신감과 고집을 읽을 수 있었다.

우선 겸손함은 낮추는 태도로 진솔하고 진정성있게 국민들이 관심을 두는 사회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민감한 문제를 피하지 않고 국민의 생활 수준, 빈부격차, 사회 공정과 정의에 관한 문제, 정치체제와 집정당의 부패 문제 등에 관해서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신감은 과거 5년 나아가 10년 간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에서 드러난다. 그 시기가 중요한 전략적 기회였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에서 이러한 성과들을 축소하지도 않았지만 ‘성장 과정에서의 불균형, 여전히 큰 소득격차, 적지 않게 드러나는 부패’ 등도 역시 회피하지 않고 거론하였다. 사실상 성장이 없었다면 이러한 문제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성장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문제도 많아지기 마련이며 이들은 반드시 성장 과정에서 해결된다.

고집은 상술한 어려움에도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해결의 길을 모색하며 과학 발전의 노선을 계속해서 견지해가는 데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보고에서 사회주의 특색의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사회주의 특색의 법치를 건설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당의 지도 방식과 정책 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데 더욱 치중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당의 정책 집행 능력은 사회적인 갈등, 다원화되는 집단 이익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가가 당의 존망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18차 당대회 보고는 한치의 흔들림없는 어투로 ‘양개범시(兩個凡是)’라는 구호를 내놓았다. 다시 말해,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정책을 집행할 때는 여론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집단 이익을 침해하는 방법은 모두 중지하거나 수정한다는 것이다. 집정당의 이러한 정책 집행 노선은 현대화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대회 보고는 새로 제기된 많은 입장들을 담고 있으며 특히 중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이 제기된 것과 개혁의 핵심 단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향후 중국의 전망을 밝게 했으며 자신감을 가져다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