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차 당대회, 경제체제 개혁 심화의 강한 신호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강한 신호를 보냈다.

18차 당대회가 개최될 때까지 세계 제2대 경제체인 중국 경제는 성장속도가 연속 7분기동안 완화해지는 추이를 보였다.

중국의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은 이번 대회에서 경제성장속도가 완만해진데 대해 더 큰 수용성을 보였으며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심층적인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으며 경제체제 개혁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드팀없는 결심을 보여줬다.

18차 당대회의 보고에서 후진타오(胡錦濤)주석은 "경제체제개혁 전면 심화"를 향후 경제건설의 5 가지 구체적인 요구 중에서 첫번째로 언급했으며 동시에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는데서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발전전략과 지역경제연구부 유배림(劉培林)연구원은 국제경제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구조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혁명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인류는 기후변화, 세계경제구도의 변화, 세계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이런 모든 요인들은 중국으로 하여금 경제체제 개혁을 전반적으로 심화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16차 당대회이후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은 시장화의 방향으로 계속 발전했다. 4대 국유은행이 체제를 개혁해 상장했고 자원형 제품의 가격개혁과 환율제도 개혁이 모두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환율의 시장화도 올해 추진됐다.

또한 정부는 무료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농의료보험 및 양노보험 등 공공봉사영역에서 많은 일들을 했다.

18차 당대회 보고는 "경제체제개혁의 핵심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며 시장의 규칙을 보다 존중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차 전당대회의 보고는 또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기초적인 역할이 보다 넓은 범위내에서 더 훌륭하게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