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08 : 국민경제(3)

대외 무역 (對外貿易)

중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세계 27위, 1990년 16위를 거쳐 2000년 8위, 2004년에는 세계 3위로 뛰어 올랐다. 2007년 중국 화물의 수출입 총액은 2006년보다23.5% 증가한 2조 1,738억 달러를 기록했다. 현재 중국과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 지역은 230여 개에 이른다. 그 중 10대 무역 파트너는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ㆍ아세안ㆍ중국 홍콩ㆍ한국ㆍ중국 타이완ㆍ러시아ㆍ호주ㆍ캐나다 순이다.

2004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새로 수정된 <대외무역법>을 실시했다. 이 법은 대외무역권 심의비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화물의 수출입과 기술의 수출입, 국제 서비스 무역, 대외 무역 질서, 대외 무역 질서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내리었다.

♣지적재산권 보호(智識産權保護)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특허법>ㆍ<상표법>ㆍ<저작권법>ㆍ<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ㆍㆍ<음반 영상물 관리조례>ㆍ<식물 신품종 보호 조례>ㆍ<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ㆍ<특수표지 관리 조례>ㆍ<올림픽 엠블렘 보호 조례>ㆍ<정보 온라인 전파권 보호 조례>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골자로 한 법률과 법규를 잇달아 내놓았고 관련 실시 세칙과 법률적 해석도 반포해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률적 체계 확립에 이바지했다.

2006년 4월 국무원이 발표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동 요강(2006~2007년)>에 따라 전국 50개 도시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 신고서비스 센터가 설립되었다. 국가 지적재산권보호 업무 판공실은 중국어와 영어판 ‘중국 지적재산권보호 사이트’(www.ipr.gov.cn)를 운영하여 해외에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경제 체제의 공존 (多種經濟成分竝存)

1978년 이전의 중국은 단일화된 공유제 경제로 국유기업이 77.6%, 집체기업(集體企業)이 22.4%를 차지했다. 개혁 개방이 실시됨에 따라 다양한 소유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현재 중국 국유기업의 회사제 개혁은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되었고 전체 국민 경제에 대한 통제 능력과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커졌다. 2006년까지 전국 국유공업기업과 연간 판매수입이 500만 위안 이상인 비국유공업기업 중에서 국유 및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39.2%, 집체기업이 3.9%를 차지했고 그 나머지를 외국상투자기업, 홍콩ㆍ마카오ㆍ타이완상인 투자 기업, 그리고 개인사업자 및 민영 기업이 차지해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공존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2007년 7월 통계에 따르면 세계 500대 기업에 든 중국 기업 중 대륙의 19개 기업은 모두 국유 기업이었다. 중국 500대 기업 중 대부분은 국유거나 국유 주식회사이고 그 매출액이 기업 총 수입의 85.2%를 차지해 중국 경제에서 중견 역할을 하고 있다. 비공유제 기업 또한 이미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주체가 되어 40개 공업 분야 중 27개 분야에서 비공유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고 일부 산업은 70%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