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私宅案实地调查

当地时间12日下午，韩国负责李明博总统涉嫌购买内谷洞私宅地块事件的特别检察组对青瓦台（韩国总统府）警卫处进行了强制搜查。尽管特别检察组没有直接进入青瓦台警卫处，而是在一所位于青瓦台附近的金融监管委员会所属学校进行“第三方地点”搜查，但这种做法在韩国已是“史无前例”。青瓦台作为韩国政府最具权威的机构，从来没有受到过包括警察、特检组在内的任何一个搜查机关的实地调查或被迫成为调查的调查对象。

    “第三方地点”搜查

12日下午2时，由特检官李光范带领的一行5名特别检察组成员进入一所位于青瓦台附近的金融监管委员会所属学校，对青瓦台警卫处提交的相关材料与数据进行查抄。上周五，特别检察组获得一家地方法院的调查令，获准搜查青瓦台警卫处。

“一般情况下，在出示搜查令后，我们就可以进行搜查并带走任何数据和资料。但在这起案件中，我们不能够像以往那样操作，这就是我们需要进行‘第三方地点’搜查的原因。”在搜查前的发布会上，特别检察组助理检察官李昶勋说。

此前，特检组曾多次要求青瓦台警卫处和总务企划官厅等部门以任意提交的形式提交搜查所需的资料，但一直遭到青瓦台办公室的推诿。因此，特检组才申请了史上第一张搜索青瓦台的调查令。

即便如此，特检组也不一定能得到希望获得的资料，因为在当天的“第三方地点”搜查中，他们只能搜查青瓦台警卫处任意提交的资料。 韩国刑事诉讼法规定，如果是“申报在现任的全职公务员的所有物或是其保管的物品中有与职务上的秘密有关的东西”，没有所属机关的批准不能对其进行扣押搜索。据此，青瓦台可以以维持保安和秘密为由拒绝上交一些资料。 

 이명박 대통령 사저 현장조사

현지시각 12일 오후,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맡은 특별 검사팀이 청와대(한국의 대통령궁) 경호처에 대한 강제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에 진입하지 못해 청와대 근처의 금융감독위원회 연수원인 ‘제3의 장소’에서 수색을 했지만 이것은 한국에서 ‘전례에 없었던’ 방법이다. 청와대는 한국정부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 경찰, 특검팀을 포함한 어떤 수사기관의 현장조사 또는 강제 조사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

 ‘제3의 장소’에서 압수수색

12일 오후 2시, 특검팀 이광범 검사가 지휘하는 5명의 특별 검사팀이 청와대 근처의 금융감독위원회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넘겨주는 관련자료와 데이터를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 주 금요일, 특검팀은 지방법원에서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압수수색 전 기자회견에서 이용훈 특검팀 비서검찰관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장 제시 후 모든 데이터 및 자료를 수색 및 압수할 수 있지만 이 안건은 관례처럼 진행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제3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하기로 한 이유이다.’ 라고 밝혔다.

 이전에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와 총무 기획관실 등 부처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수 차례 수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청와대 측은 줄곧 거부해왔다. 따라서, 특검팀은 역사이래 최초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처럼 특검팀이라해도 원하는 자료를 넘겨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일 ‘제3의 장소’ 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임의로 넘겨주는 자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국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만일 ‘현임 공무원 모두의 소유물 혹은 그 보관물품 중 직무상 기밀과 관련된 물건’은 소속기관의 허가가 없으면 압수수색을 벌일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보안과 기밀을 이유로 일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